공무원노조 탄압 심각-설립신고 승인 결의문 채택

“PSI-APREC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노조의 즉각적인 승인을 요구한다”

4월 9일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집행위원회(PSI-APREC)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반대 및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국제공공노련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정책 철회와 설립신고 승인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부 문안을 수정 중이라고 4월12일 밝혔다.

이 내용 초안에는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공무원노조를 탄압한다면 연맹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정부를 노동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결의문은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과 결성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침해하는 복무규정 개정에 이어 인터넷 표현까지 처벌하려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노조활동으로 인한 모든 해직자의 원직복직, 경찰력에 의한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 강제폐쇄된 지부사무실의 원상복구, 관련된 형사고발을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PSI-APREC는 “현재 한국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즉각적인 (설립신고) 승인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당초 예정에 없던 것이었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긴급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 집행위원회는 4월5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하얏트호텔에서 국제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한국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각하며,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매우 극심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PSI 사무총장 피터 월도프(Peter Waldorff)씨는 파리 사무소에 돌아가서 OECD-ELSAC(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과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쿠나가 PSI-APRO 공동의장, 모리나가 PSI-EASLAC 공동의장 및 PSI-JC 간부들이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선 국제연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자치노 지도부는 올해 5월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방문까지 결정한 상태다.

국제공공노련은 국제적인 산별노조연합조직으로 149개국 639개 노조가 가입돼 있으며 2천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공무원노조 이외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국전력노조, 정부투자기관노련 등이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