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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psi) "한국 노동탄압감시대상국 재지정" 논의노동과세계

▲ 아태 PSI 회원들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PSI 아태 "한국 노동탄압감시대상국 재지정" 논의

PSI 아태 "한국 노동탄압감시대상국 재지정" 논의

공무원노조 탄압 심각-설립신고 승인 결의문 채택

“PSI-APREC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노조의 즉각적인 승인을 요구한다”

4월 9일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집행위원회(PSI-APREC)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반대 및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국제공공노련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정책 철회와 설립신고 승인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부 문안을 수정 중이라고 4월12일 밝혔다.

이 내용 초안에는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공무원노조를 탄압한다면 연맹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정부를 노동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결의문은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과 결성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침해하는 복무규정 개정에 이어 인터넷 표현까지 처벌하려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노조활동으로 인한 모든 해직자의 원직복직, 경찰력에 의한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 강제폐쇄된 지부사무실의 원상복구, 관련된 형사고발을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PSI-APREC는 “현재 한국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즉각적인 (설립신고) 승인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당초 예정에 없던 것이었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긴급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 집행위원회는 4월5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하얏트호텔에서 국제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한국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각하며,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매우 극심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PSI 사무총장 피터 월도프(Peter Waldorff)씨는 파리 사무소에 돌아가서 OECD-ELSAC(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과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쿠나가 PSI-APRO 공동의장, 모리나가 PSI-EASLAC 공동의장 및 PSI-JC 간부들이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선 국제연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자치노 지도부는 올해 5월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방문까지 결정한 상태다.

국제공공노련은 국제적인 산별노조연합조직으로 149개국 639개 노조가 가입돼 있으며 2천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공무원노조 이외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국전력노조, 정부투자기관노련 등이 가입해 있다.

편집국  nagiju53@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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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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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8-08-11 16:20:06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획기적인 암 치료제 (유튜브 검색)

    8 외계인 기술 (유튜브 검색)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종교를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인간들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인류 평화 행복 온다 건강행복하고 소원성취하세요   삭제

    • 전자투표기는 선거조작 가능 충 2017-04-19 08:46:30

      전자투표기는 선거조작 가능 충격이다

      사람이 전수 검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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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


      획기적인 암치료제 발견


      https://www.youtube.com/watch?v=Q0D3vVGzd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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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획기적인 암치료제는 발견 됐다 2017-04-19 07:55:43

        획기적인 암치료제는 발견 됐다 적극 홍보 바람

        안철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실체 충격

        부정 선거 방지위해 전수검사하자


        인터넷 유튜브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안철수 거짓말 모음 검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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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lu.kr/free/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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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 2017-04-09 23:49:56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적극홍보바람

          안철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실체가 충격이다 국민은 분노한다

          안철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정권 교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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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oul.nodong.org/xe/freeboard/10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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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lu.kr/free/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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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보다 못한 자유한국당 정 2017-02-25 22:49:13

            최순실보다 못한 자유한국당 정치인은 물러나라 1

            성범죄 1위를 똥목사들이 하는데 윤리위원장이 인명진 목사란다 정말 뻔뻔하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해서 확인바람)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인명진 좌파-- 검색해서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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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lu.kr/free/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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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명진은 물러나라 나라망신이다 2017-02-25 22:48:56

              인명진은 물러나라 나라망신이다2

              국정농단 최순실 썩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속이고 아직도 쇼를 한다

              성범죄 1위를 똥목사들이 하는데 윤리위원장이 인명진 목사란다 나라망신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해서 확인바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 국회의원들은 세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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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애국자 여러분 썩은놈 2017-02-25 22:48:38

                대한민국 애국자 여러분 썩은놈들 퇴출합시다3

                성범죄 1위를 똥목사들이 하는데 윤리위원장이 인명진 목사란다 정말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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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인명진 좌파-- 검색해서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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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lu.kr/free/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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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반드시 정치개혁 종교 2017-01-30 17:26:19

                  대한민국 반드시 정치개혁 종교 개혁 안하면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대한민국 개판된다

                  아래 주소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www.surprise.or.kr/board/view.php?uid=665&table=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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