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됐다. 작년 석면폐광 주변 지역주민 석면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후, 베이비파우더․의약품․화장품 등 일반 시민들의 일상용품에도 석면이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왕십리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철거, 태평로 삼성본관⁃세종로 정부청사 리모델링 등 석면노출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석면 피해예방과 보상 문제가 사회여론화됐다. 그 결과 얼마 전 석면피해자를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사회에서 이슈가 된 석면 위험성과 피해의 각종 언론보도나 정부 대책은 일반시민의 환경성 피해에만 집중됐다. 정작 석면 함유제품을 가장 많이, 오랫동안 다뤄온 건설노동자의 직업성 피해에는 무관심에 가까웠다.

석면은 제철소・석유화학공장 등 플랜트 신축․증설․보수작업과 일반 건축물 시공・해체・리모델링작업에서 70년대부터 본격 사용해 팔구십년대 정점을 이뤘다. 그 결과 용접공・배관공・보온공・비계공・인테리어목공 등 직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석면분진에 노출됐다.

이삼십년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석면질환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석면피해문제가 본격화된다. 전문가들은 2040년에 석면피해자 발생이 정점을 이루고 그 피해의 다수가 건설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2009년도 노동안전보건사업을 그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육성중심 활동기조에서 현장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대중적 건강권쟁취활동기조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건설산업연맹 내 노동안전보건간부와 외부 전문활동가 간의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 건설노동자 석면피해자 찾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 결과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건설노동자 석면캠페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전국 13개 지역 건설현장과 3개 대도시 중심지에서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 석면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 건설현장 석면캠페인과 병행해 조합원 460명에 대한 무료 석면건강검진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들어와서는 지난 3월30일 홍희덕 의원실과 함께 건설노동자 석면피해실태(460명 중 37명이 석면질환이 나타남)와 대책마련을 위한 기자회견과 노사정 담당 간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가졌다.

건설산업연맹이 석면관련 활동을 본격화한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올해 2월말 국회에서 통과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큰 기여를 했고, 정부의 건설노동자 석면피해예방대책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석면피해문제가 지역주민과 소비자의 문제에서 나아가 석면을 다루는 노동자 직업병문제로까지 사회이슈화된 점이다.

앞으로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 5천명을 무료로 석면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석면질환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보장과 산재보상요건완화, 석면 직간접 노출직종 건설노동자들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확대와 발급절차 간소화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석면질환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보장 제도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건설노동자들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으로서 석면질환에 노출됐다는 것이 사용자에게 알려지면 해고되거나 취업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점 때문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에 건설노동자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수건강검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석면질환에 노출됐다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이상 차별없이 일자리를 보장받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 석면질환 등 직업병 노동자 고용안정보장을 위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와 정당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이영록/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