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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16일 민주노총 주최 토론회 야5당등 각계 “연대” 목소리 높여…6.2선거 지자체장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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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 야 5당등 각계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정책실)이 16일 오후1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주최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친노동적 성명을 내지만 얼마나 힘이 됐을까, 또 쌍용차 파업 때 연대와 농성을 못한 처지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파업에 대해 왈가왈부 한 적 있었지만 이제는 친노동적 관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조춘화 노동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개악법안을 내놓는 것은 법안 통과여부와 무관하게 보수언론을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단순무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으로 자식과 아버지 세대 일자리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식의 갈라치기에 우리가 어느새 빠져 든다”고 분석했다.

민주노동당 임동수 정책연구원은 “노동문제가 노동문제로, 대기업 이기주의로 치부된 게 사실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보편적인 민주주의 요구와 일치되고 있다”면서 “토론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고 보다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만드는데 민주노총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이벽규 사람희망연구소 부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 선순환경제가 끊겼는데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해답이 있다”면서 “산별노조 활성화, 산재 제거,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작은 정당이라도 1/N의 목소리를 내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홍원표 정책연구위원은 “정규직 과잉보호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어떻게 단순히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각 당들이 지자체 때 단체장이 되면 노조활동과 비정규직 권리 보장 등을 약속해줘야 신뢰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은 “공무원 단결권, 화물연대 파업, 산별교섭 문제, 비정규직법 입법 논란, 특수고용 형태 논란 등 참여정부 때 노동문제 논란이 많았고 아쉬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광범위한 세력의 연대로 후퇴를 막고 민주적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노력이 절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당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양대 박수근 법학교수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인정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이 다소 개연성이 있어 어렵게 보이기도 한다”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취소처분이나 반려 조치는 잘못에 비해 과한 처사이기 때문에 노조입장에서 할 말은 많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이 법치시대인지 대통령의 인치시대인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기조가 뒤집혀버린다”면서 “권력으로부터의 공무원 중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왕권시대의 왕처럼 대통령이 법을 해석하니까 철저히 권력에 종속돼버리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주제별 발제자로 △권영국 변호사(전교조, 공무원노조 침해사례) △윤애림 법학박사(건설노조, 운수노조 단결권 침해사례) △권두섭 변호사(철도노조 파업 사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OECD 특별감시종료 이후 후퇴사례) 등이 참여했다.

강상철 기자  prdeer@hanafos.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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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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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30:38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3:30:13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검색해서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인가   삭제

      • 암환자 필독적극홍보 2019-01-12 04:45:01

        종교 개판이다 맹신금지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국민청원합시다 2019-01-12 04:44:21

          국민 여러분 심석희선수 청와대 국민 청원합시다 국민 응원합시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2019년 1월 11일 현재 25만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딸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노리개가 아닙니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의 대단한 정의와 용기를 적극 응원합시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 청와대 국민청원 -- 검색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들어가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검색해서 국민청원   삭제

          • 국민사기정치퇴출하자 2019-01-12 04:43:55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기가 정정 당당하면 휴대폰 비빌번호 알려줘야 한다 부부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인간이다)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이는 부정한 정치인 퇴출합시다 촛불정신 파이팅!!! 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기록 없다고 사기침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에서-혜경궁 김씨 휴대폰 --검색바랍니다   삭제

            • 종교정치개판이다 검색하자 2019-01-12 04:43:27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방송개판개나소나주나 2019-01-12 04:43:00

                2018년도 mbc kbs 연예 대상이 이영자란다 정말 웃긴다 방송이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영자 사기 --검색바랍니다





                이영자는 지방 흡입수술하고 운동해서 다이어트 했다고 비디오 판 국민사기치던 여자입니다





                이영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런상을 줘도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이영자한테 대한민국 연예 대상을 주고 정말 방송도 한심하고 개판이다   삭제

                • 방송맹신금지 2019-01-12 04:42:34

                  옛날에 보니 방송도 조작하더라





                  낚시하는 방송하면서 시장에서 큰고기 사다가 낚시 바늘에 달아서 잡았다고 방송하더라





                  방송보고 낚시하러 남한강 온사람들 하는말 고기가 방송처럼 안 잡힌다고 한마디 한다





                  조작 방송 촬영하는것 본 마을 사람들은 웃더라





                  대한민국 방송도 국민을 바로로 안다 방송인들은 정신차려라   삭제

                  • 암환자필독적극홍보하자 2019-01-02 05:22:27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유튜브 검색)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정치개혁하자 촛불정신 2019-01-02 05:22:04

                      문재인 대통령 정치 지지율 하락시키는 민주당 썩은 정치인 전과 6범 안희정 전과 4범 이재명 전과 6범 김경수 민주당도 다음 정권을 생각하면 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만 잘하면 뭐하나 경제도 살려야 한다 수출 잘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망치는 썩은 정치인들 관료들 문제 많다 퇴출해야 경제도 정치도 잘 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정치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정치도 경제도 잘 된다 전과 11범 이명박이 대통령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위내용이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하시요 대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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