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주최 토론회 야5당등 각계 “연대” 목소리 높여…6.2선거 지자체장 역할 강조

이명박 정부 들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 야 5당등 각계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정책실)이 16일 오후1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주최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친노동적 성명을 내지만 얼마나 힘이 됐을까, 또 쌍용차 파업 때 연대와 농성을 못한 처지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파업에 대해 왈가왈부 한 적 있었지만 이제는 친노동적 관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조춘화 노동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개악법안을 내놓는 것은 법안 통과여부와 무관하게 보수언론을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단순무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으로 자식과 아버지 세대 일자리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식의 갈라치기에 우리가 어느새 빠져 든다”고 분석했다.  

민주노동당 임동수 정책연구원은 “노동문제가 노동문제로, 대기업 이기주의로 치부된 게 사실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보편적인 민주주의 요구와 일치되고 있다”면서 “토론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고 보다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만드는데 민주노총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이벽규 사람희망연구소 부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 선순환경제가 끊겼는데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해답이 있다”면서 “산별노조 활성화, 산재 제거,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작은 정당이라도 1/N의 목소리를 내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홍원표 정책연구위원은 “정규직 과잉보호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어떻게 단순히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각 당들이 지자체 때 단체장이 되면 노조활동과 비정규직 권리 보장 등을 약속해줘야 신뢰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은 “공무원 단결권, 화물연대 파업, 산별교섭 문제, 비정규직법 입법 논란, 특수고용 형태 논란 등 참여정부 때 노동문제 논란이 많았고 아쉬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광범위한 세력의 연대로 후퇴를 막고 민주적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노력이 절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당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양대 박수근 법학교수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인정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이 다소 개연성이 있어 어렵게 보이기도 한다”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취소처분이나 반려 조치는 잘못에 비해 과한 처사이기 때문에 노조입장에서 할 말은 많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이 법치시대인지 대통령의 인치시대인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기조가 뒤집혀버린다”면서 “권력으로부터의 공무원 중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왕권시대의 왕처럼 대통령이 법을 해석하니까 철저히 권력에 종속돼버리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주제별 발제자로 △권영국 변호사(전교조, 공무원노조 침해사례) △윤애림 법학박사(건설노조, 운수노조 단결권 침해사례) △권두섭 변호사(철도노조 파업 사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OECD 특별감시종료 이후 후퇴사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