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지방선거 앞둔 야당 탄압… 단호히 대처”
'압수수색 통보하는 검찰'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2명이 서울 문래동 민주노동당 당사를 찾아 16개 광역시도당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통보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검찰이 민주노동당 문래동 중앙당사와 16개 광역시도당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통보했다. 30일 오후 서울지검 수사관 2명이 중앙당사를 찾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필요하므로 압수‧수색‧검증을 한다’는 내용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피의자 286명은 교사‧공무원들로서 그동안의 계좌추적 결과 등 범죄사실에 충분한 소명이 있고 본건 증거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로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를 밝혔다.
압수‧수색‧검증 대상 물건은 피의자 286명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당원명부와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압수‧수색‧검증 물건에 이런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 서버,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 저장매체도 포함시켰지만 법원이 “사건 대상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6개 광역시도당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혔으며, 5월3일까지 당의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장의 기한은 5월15일까지다.
이에 대해 백승우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이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검찰이 당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야당 탄압에 응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당사 떠나는 수사관들' 30일 오후 서울 문래동 민주노동당 당사를 찾아
압수수색 통보를 마친 수사관들이 당사를 떠나고 있다. 이명익기자
<진보정치/정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