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단협해지 노조말살 기도하는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협해지로 노조말살에 나선 MB정부를 향해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필요시 필수유지업무 공동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사진=노동과세계

공공부문 단협해지가 전 사업장에 걸쳐 자행되고 있다.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던 기관과 의견 접근을 본 기관, 심지어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까지도 단협해지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사측 단협해지가 시기집중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노조파괴공작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 각 기관의 노무관리 실무자들은 “정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해지 의도는 파업유도와 노조말살”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오늘(10일)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12일 철도본부 파업을 기해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이어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국회토론회(19일)를 개최해 현장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협해지 사업장 비상확대 간부회의(19일)에서 해당 사업장 투쟁을 결의하고, 단협해지가 미치게 될 초래하게 될 사태들을 지적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앞 등에서 간부규탄대회를 갖고 단협일방해지 사업장들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공공운수연맹은 5월 말 단협해지 분쇄를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단체협약 해지·파업유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노조말살 음모를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공공부문 사업장별 단협해지 경과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응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이운복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단협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하고 “그동안 박기성 전 원장은 헌법에서 노동3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둥, 정규직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둥 노동계를 대상으로 도발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말 박기성 원장 사퇴 후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우리 연구원 수탁용역과제를 발주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예산을 줄여 노조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파업을 빌미로 구조조정가 노조말살을 획책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박종옥 위원장은 “발전사측이 전체 단협 140개 항목 중 70개 항 개악안을 주장하다 대표교섭을 앞두고 단협해지를 사전통보함으로써 교섭파행을 유도했으며, 5월10일자로 전임자 전원 업무복귀를 명령했다”고 말하고 “발전노조는 이를 정권 차원 노조말살로 보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역설했다.

철도본부 상황 관련해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철도공사에 허준영 사장이 오자마자 약속된 단협을 해태하면서 170여개 단협조항 중 120개 개악안을 제시하고 교섭 중 교섭대표를 해고했다”고 전하고 “지난해 말 단협해지 통보에 맞서 벌인 합법파업마저 불법이라고 우겼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에 참가한 전 조합원을 징계하고, 200여 명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100억을 압류하고 추가로 90억 넘는 돈을 손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5월24일 단협이 해지되는 상황에서 공사는 20여 명 유급전임을 주장하다 근심위 날치기 직후 19명 무급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말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고 철도노동자들은 8일부터 안전운전투쟁에 들어가 오는 12일 파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노노 가스지부 황재도 지부장은 “지난 2~3월 두 달 간 노사 집중교섭을 통해 전임자 수와 조합원 범위 등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 합의에 이르러 4월30일 단협을 체결했지만 그 바로 다음날 회사가 합의서 철회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황 지부장은 “회사는 단협 개선 요구안이 정부 기대에 못미친다며 5월1일 근심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를 반영해 단협을 다시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장 조합원 설명회와 총회를 갖고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허인 위원장도 “4월30일 단협 최종 만료일을 앞두고 회사는 무단협을 공언했고 20여 차례 교섭과정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쟁의행위를 가결해 놓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회사는 5월3일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문을 보냈다”고 성토했다.

허 위원장은 또 “노조는 5~8호선 시민안전문제가 심각해 전면적 인력 재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연봉제, 노조활동 대폭축소, 각종 복지제도 축소 등만 주장하며 전임자 전원 현장복귀를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이상길 부지부장은 “지난해 지역별 순환파업을 통해 단협체결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집중실무교섭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사장의 번복행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부지부장은 “우리 지부는 5월 총연맹과 공공운수연맹 투쟁일정에 맞춰 필요하다면 시기집중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전하고 “단협해지 등 노동운동말살에 맞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결의했다.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당장 단협해지, 파업유도로 인해 파탄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공공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정부와 사측은 노조탄압에 골몰한 나머지 공공서비스가 어찌되던, 사회적 부담이 얼마가 되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개별 기관 사용자들을 꼭두각시로 해 단협해지, 노조말살을 획책한다면 공공운수연맹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공동집회와 농성, 민주노총 산하 공공기관 공동대응을 기본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전선을 확대하고, ILO, OECD 제소 등 국제적 여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위원장은 “단협 해지는 결코 민주노조 깃발을 꺾지 못할 것”이라면서 “단체협약 해지 협박, 노조탄압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끈질기게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일방적 단협해지 노조말살 기도하는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알방적 단협해지로 노사관계 파탄내는 친기업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단협해지를 통한 노사관계 파탄과 노조말살 음모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과 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 사회연대연금지부 이상길 부지부장, 서울도시철도노조 허인 위원장,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이운복 지부장, 한국발전산업노조 박종옥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