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앞두고 외국인 범죄 단속 빌미로 이주노동자 단속 계획하는 정부...이주노동자는 범죄자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반발 

'G20 앞두고 단속? 수준은 딱 쥐20' 1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G20을 빌미로한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및 인권침해' 기자회견에서 이주인권연대 안건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공감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을 빌미로한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4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G20 정상회의와 치안 확립’을 위해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번 합동 단속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 동안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진행되던 이주노동자 단속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 경찰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심검문 진행되고 경찰은 영장 제시도 없이 이주노동자 주거지, 공장에 무단 진입해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탄압하고 야만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면 거센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이주인권연대 안건수 대표는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인종차별적 정부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찰을 추노꾼으로 만들텐가?' 1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연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기자회견장 주위를 경찰병력이 에워싸고 있다.이명익기자

이주노조 미쉘 조합원과 이주노조는 최근 불법적 단속사례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개악된 출입국 관리법 개악관련해서 공감 정정훈 변호사는 “지난 5년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아닌 합법화의 탈을 쓴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이 통과되었다”면서 “똥에 신문지를 덮는다고 똥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를 탄압하는 국가정책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폐지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이 확대 부활되고 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 단속 시 늘 자행되어 오던 불법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