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대학살, 교육대학살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광주학살 원흉인 전두환 군사독재와 다르지 않다! 사진=노동과세계

이명박 정부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관련자 전원을 파면 해임조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 전체가 크게 격앙하고 있다.

교육과학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후원 등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183명 중 현직공립교사 134명을 배제징계, 즉 파면 해임키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한 현직교사 4명에 대해서도 중징계키로 했다. 징계권이 재단이사장에게 있는 사립교사 35명까지 배제징계할 경우 최대 169명이 파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완결판으로서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지방선거전략이라는 것이 노동계 분석이다.

일부 언론도 23일 일요일을 기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이 조치를 ‘피의 일요일’이라 일컬으며 정부 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사대학살, 교육대학살에 맞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24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30년 전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 정권과 지금의 이명박정권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하고 “6월2일 선거를 겨냥한 북풍에 이어 전교조 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6.2선거에서 반드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참교육과 전교조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반전교조 세력을 규합해 전교조를 죽이려는 한나라당의 계획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좌파교육감, 진보교육감 낙선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 대학살 관련해 ‘1번 학살당’이라며 비난한 이 상임대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우리 국민을 우롱말라”면서 “파면 해임 건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항의단식에 돌입하며 "전교조 조합원으로 살 권리를 지키고, 정권의 특권교육 귀족교육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183명 교사들 파면 해임에 분노한다”고 말하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서 공무원교사들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 있으며, 이런 탄압국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법에 따라 대량 해직 파면했다는 저들의 말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분개하고 “우리가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정치인들 정치활동에 대해 전교조에 한 것처럼 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탄압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은 “전교조는 20년 전 법외노조를 건설해 10년 전 합법화되기까지 2천 명 넘는 교사들이 해직의 아픔을 겪었다”고 전하고 “선거가 열흘도 안 남은 시점에서 후진적 법체계를 악용해 저질스럽고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최고위원은 “옛날의 아픔을 되새기고 첫출발 당시의 의미를 다시 깨달으며 떳떳한 행동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역설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제가 마음 속으로 지지하는 정당, 당선되길 바라는 이들이 당선되기를, 또 제대로 된 국민주권 실현과 올바른 판단을 통해 떨어지길 바라는 정당인들이 떨어져서 국민이 무서움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참교육을 지키고 싶고, 참교육을 위해 전교조를 지키고 싶다”고 성토했다.

정 위원장은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전교조를 와해시켜 한국교육을 특권교육, 귀족교육의 철옹성으로 만들기 위한 정권의 탐욕이 기어이 대량해직이라는 교사대학살, 교육대학살로 나타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의 징계”라면서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183명 교사를 학살하는 것마저 손바닥을 뒤집는 것쯤으로 여기는 정권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183명의 조합원 선생님들은 지금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 있으며, 얼마나 큰 분노에 몸부림치고 계시느냐”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오로지 전교조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1989년 우리는 전교조라는 이유로 1천5백명 교사들이 해직을 당했지만 결국 승리했다”고 말한 정 위원장은 “지금 시기는 결코 그때와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교육대학살, 교사대학살을 자행하려 하지만 우리 단결된 힘은 정부 탄압을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저는 오늘 전교조 교사 183명 목을 잘라내려는 정부의 교육대학살, 교사대학살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면서 “전교조 조합원으로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권 특권교육 귀족교육을 막기 위해, 183명 교사뿐 아니라 40만 교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을 비롯해 연대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참교육을, 전교조를 지키겠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무기한 항의단식에 돌입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전교조는 창립 21돌이 되는 오는 28일 전국 모든 전교조 분회(학교 단위)에서 비상 분회총회 열어 결의한 내용을 성명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전교조 모든 조합원들이 점심단식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규탄한다.

전교조는 오는 6월5일 징계 대상자 전원과 전국 지회장들이 서울에 모여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정부가 징계를 계속할 경우 6월7일 이후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전면 농성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오늘 비상중집을 열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89명 파면, 해임조치에 대한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한다.

한편 시민사회는 25일 오전 10시 향린교회에서 교사공무원 무더기 중징계를 규탄하며 6.2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결의를 모으는 시국선언을 개최할 예정이다.

6.2 선거에서 수구보수세력의 득세를 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교사-공무원 대학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6월2일 지방선거-교육감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의분이 분출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