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자체-교육자치 선거를 하루 앞두고 <노동과세계>가 지난 기간 선거 관련해 불거졌던 사건들을 모아봤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관권선거·부정개입과 온갖 부패비리들을 저지르며 국민 심판을 빗겨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노풍을 북풍으로 누르려는 저들 선거개입에 정책선거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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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에 휩싸인 6.2 지방선거'
  천안함 사건은 정책대결로 승부해야 될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앗아갔다. 지난달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명숙, 곽노현 합동유세에서 유세원들이 천안함 사건 악용반대 피켓을 들고 서있다. 이명익기자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보금자리주택지구 땅 사들여 거액 취득

서울시장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지난해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땅을 부인과 친척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오 후보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밭 1,190㎡ 중 8분의 1을, 110번지 밭 3253㎡ 중 8분의 1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총 554.38㎡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셈.

내곡지구 토지 수용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평당 350만원에 토지가 수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오 후보 부인과 처가 측은 47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울산시 구청장 후보 3명 선거법 위반 자격 박탈

울산에서는 야권단일후보 김종훈 동구청장후보, 김진석 남구청장 후보, 윤종오 북구청장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아성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일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또 교육자치선거에 장인권 울산교육감후보, 이선철 동구교육의원후보, 정찬모 울주군교육의원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진보교육 참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미 울산지역에서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며 본연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냈다.

울산의 한나라당 유재건 북구청장 후보와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최고형인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두겸 남구청장 후보는 제3자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으로 6월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불법비리 구청장들이 당선된다면 국민 혈세 수억원을 쏟아부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진보진영 야권후보 단일화 성과에 국민도 지지로 화답

이번 선거에서는 MB-한나라당 심판이라는 대의 하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곳곳에서 이뤄졌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중심이 돼 경남도지사-창원시장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 경상남도 선거판세를 거머쥐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와 문성현 창원시장 후보,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가 경남 지역 노동자서민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선전을 펼치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이미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창원시장후보 문성현 전 금속연맹 위원장도 초박빙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시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조택상 전 현대제철노동조합 위원장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을 총괄한 범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해 지역 노동자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민주노동당 이상규 서울시당위원장이 한명숙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퇴하며 한명숙 후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몰아내기 위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지난 30일 유시민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노풍 누르려는 북풍... 정책선거 실종
민주노총, 진정한 勞風 일으키려 전국 지역서 총력지원

이명박 정권이 임기 전환점을 돌면서 일방적 독주와 폭압을 일삼고 노동자서민을 옥죈 결과 진보진영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MB심판을 결의했고 이에 온 국민이 응원하고 나섰다.

정권 중간평가에서 철저히 패배할 것을 예견한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구시대 유물이었던 북풍카드를 꺼내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즈음해 ‘노무현바람’이 일 것을 우려한 저들은 노 대통령 1주년 기념을 전후해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규정하고 대북강경책을 발표했다. 이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주변국들까지 동원하며 여론몰이를 일삼았다.

6.2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민의 객관적 판단과 선택을 도와야 할 각 후보진영들의 정책과 공약은 이미 언론에서 빗겨나갔다.

이명박 정권은 6.2선거를 휘저어 분탕질하는 것도 모자라 2012년 재집권 음모를 갖고 전방위적 공안탄압을 일삼으며 폭압정치를 벌이고 있다.

민주후보 제치기 위한 선관위 관권선거·직접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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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선거법 위반 사범?' 선관위의 유례없는 선거개입은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지방선거와 밀접한 사안마저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29일 봉은사에서 열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콘서트에 참여한 시민들 모습. 이명익기자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를 위해 복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개입도 잇따랐다.

선관위는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실정인 4대강사업을 반대하거나 모든 국민의 무조건적 염원인 무상급식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무자비한 선거개입을 자행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노현 후보가 ‘서울의 김상곤’으로 널리 알려지자 곽 후보 공보물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저질렀다.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구 봉천동) 일대 2,300여 세대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에 교육감 후보 7명 중 곽노현 후보 홍보물만 빠졌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울시 전역에서 같은 내용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곽 후보 측은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종교계·사회원로들, 곽노현 후보 지지 선언

대다수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출마하는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 곽노현 민주후보 서울시교육감 선거홍보물이 누락되는 등 정권의 선거개입이 계속되자 종교계와 사회원로들이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노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함세웅 신부, 진관 스님, 김상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고은 시인 등 종교계·사회원로 30여명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에서 ‘교육희망을 위한 종교계·사회원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역에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교육자치선거 진보후보들 총력지원

지방자치선거와 더불어 교육의 대통령격인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 민주후보들 활약이 두드러진다. 민주노총도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역 진보교육감 후보들을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선정, 진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후보,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후보,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후보,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후보, 전남교육감 장만채 후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후보, 충북교육감 김병우 후보,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후보, 대구광역시교육감 정만진 후보, 부산광역시교육감 박영관 후보, 울산광역시교육감 장인권 후보, 경남교육감 박종훈 후보 등이 출마해 참교육을 선거쟁점으로 만들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는 김상곤 후보가 단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전남교육감 장만채 후보도 여론조사 판세 1위를 굳혔다.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후보도 당선이 유력하며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나선 곽노현 후보 역시 절망의 학교를 희망의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선전하고 있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과 산하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벌였다.

전교조 “선거참여로 교육희망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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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투표는 노동자의 권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동자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호소 기자회견'에서 정의헌 수석 부위원장이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선거를 열흘 남겨놓고 정부는 전교조 교사 183명을 파면 해임하는 대학살을 저질렀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이번 선거에 앞서 ‘반전교조’를 표방하며 사실상 전교조죽이기에 나선 바 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항의단식에 돌입해 오늘(1일) 현재 열흘 째 단식농성을 잇고 있다. 전교조를 응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매일같이 조계사에 모여 전교조지키기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우리 교육의 변화를 원하는 모든 국민, 선거참여로 교육희망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행복한 삶을 안겨주자”고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5일 ‘교사대학살 중단! 전교조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교조를 지키고 참교사를 엄호지지하기 위한 저항투쟁을 이어간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자들 대량학살 저지할 것"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도 공무원 83명(기소유예 6명 포함)과 교사들에 대한 정부 중징계 방침에 항의하며 오늘(1일)로 엿새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 위원장은 단식투쟁 중에도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지역 공무원노동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선거를 앞둔 공무원 대량학살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지난날 27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하겠다는 공무원들은 10년, 30년을 근무해온 훌륭한 공무원들이며, 그들에게는 소중한 가족들도 있다. 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통해 이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뇌물 받은 공무원도, 성매매 공무원도 이런 식의 징계는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공무원 대량 학살은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선거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MB심판-노동기본권 사수’ 위한 정치실천단 활동

금속노조는 각 지역지부별로 정치실천단을 구성해 ‘MB심판과 노동기본권 사수’ 기치아래 현장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고 연고자 찾기운동을 벌였다. 특히 교육감선거에 집중해 진보교육감 알리기 문자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후보나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간부 1인 이상 선대본에 파견해 지역선거운동에 적극 나섰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회장이 단위사업장 현장 곳곳을 순회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지인들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또 선거에 즈음해 세액공제를 통한 진보정당 지원활동도 벌이는 중이다.

보건의료노조 9명 후보 출마, 보호자 없는 병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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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만이 희망이다'
31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기자회견에서 회견 참가자들이 투표참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명익기자

보건의료노조도 진보후보들과 보호자 없는 병원 협약식을 맺고, 후보로 출마한 보건의료노동자들 선거운동에 결합하는 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선거투쟁에 적극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전직 현직 지부장 9명이 전국 지역 의회에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생활정치 혁신을 외치고 있다. 노조는 강릉과 마산창원지역에 도의원 2명, 의정부와 양산의 시의원에 2명, 광주지역 구 의원에 1명씩 후보를 냈고, 비례대표 후보 4명도 출마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후보가 출마한 지역들을 방문해 낮에는 지원유세를 펼치고, 밤이 되면 병원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만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선거에서 △4만 조합원 100% 투표 △조합원 1명당 10명의 지인 조직 △우리 후보 출마지역 선대본 간부결합-유세지원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 선거승리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 곽노현 후보 등 진보후보 캠프 집중지원

사무금융연맹은 지난주부터 최소인원만 남겨둔 채 모든 간부들이 진보진영 후보 선거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노조는 사무금융노동자들 계급투표와 온 국민 투표를 독려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을 다짐하는 선전물을 두 차례 냈다. 또 정용건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임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여의도 등 서울지역 사무금융노동자들 현장을 순회하며 진보교육감 지지를 호소했다.

사무금융연맹은 매일 오전 선전전에 결합하고 연고자 찾기운동도 벌이며 진보진영에서 출마한 후보들 승리를 위한 막판 지원투쟁을 펼치는 중이다.

사무금융연맹 전 위원장 출신 김형탁 후보가 과천시장에 출마했고, 본조 전 간부 오진아 후보도 마포구의원에 출사표를 던져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경남창원과 울산을 비롯해 전국 지역 현장을 순회하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전방위적 노동탄압과 노조말살정책에 직면해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온 국민 계급투표를 통해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독주를 일삼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는 길은 선거투쟁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6.2 지자체-교육자치 선거를 맞아 MB-한나라당 정권 심판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총력지원을 펼쳤다.

문수스님, 4대강사업 반대하며 소신공양

한편 4대강을 파헤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경북 군위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분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스님은 오늘(31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유서를 남긴 채 소신공양(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행위)을 했다.

경찰과 총무원 호법부는 경북 군위 지보사 문수 스님(세납 47)이 31일 오후 3시경 군위읍 사직리 하천 제방에서 ‘4대강 개발 반대’, ‘이명박 정권 각성’ 등의 유서를 남기고 숨져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수스님은 유서에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한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범불교종단은 물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보진영이 문수 스님 항의 자결에 침통해하며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이제 6.2지자체-교육자치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MB-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진보진영이 하나로 뭉쳤고 건강한 정신과 탁월한 능력과 겸비한 민주적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국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월2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심판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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