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환경개선·재소자 인권보장 촉구...인권위  진정서 접수, 법무부에 항의서한 전달

최근 6년 간 구금시설에서 181명(98명 병사, 82명 자살)이 사망(2009 국감자료)할 만큼 의료 환경이 열악한데도 법무부는 올해 5월1일부터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소자들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시켰다.

이제 구금시설 재소자들은 외부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재소자는 몸이 아파도 병원치료조차 못 받는 처지가 된 것.

‘독재감옥’ 상징이었던 일간신문 검열과 지면 ‘가위 질’도 공공연히 부활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양심수들에게 발송되던 사회단체들 회보나 기관지가 수신 불허되거나 사후 압수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형 집행상 ‘서신 무검열 원칙’을 무색케 하는 자의적 서신검열과 통제, 재소자들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실외운동 시간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축소되는 등 인권침해가 판을 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권 들어 자행되고 있는 재소자 인권침해 사례들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소자 인권보장을 촉구했다.

모성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지난 세월 재소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 노력으로 감옥환경이 많이 나아졌지만 이 정권 들어서 다시 독재감옥으로 돌아갔다”고 전하고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알몸검신과 서신검열 등 온갖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부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과 서민들 복지를 줄이며 교도소 구치소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예산이 삭감돼 감옥 인권까지 무너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 시각과 달랐을 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양심수들, 그리고 일반재소자들은 감옥에 있어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은 경과보고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악화되고 있는 감옥인권 상황을 설명했다.

기아차구속해고손배가압류분쇄현장대책위원회 이상욱 대표는 자신의 동료들이 감옥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들어 재소자 인권이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원주교도소와 춘천교도소에 갇힌 제 동료들로부터 온 편지에 의하면 신문에 구멍이 뻥 뚫려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한 이 대표는 “국가에 의해 오려진 신문을 봐야 하고, 사상을 검열하며 밖에 있는 동료들과 소식조차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 최기혜 연사위원도 “서울구치소가 이명박의 똥구멍을 핥는 작태를 하고 있다”면서 “용산참사 관련 재소자들이 치료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는다”고 전하고 “이같은 사태가 계속될 경우 서울구치소 진격투쟁이라고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쌍용자동차구속자후원회 김동순 대표는 “이 땅의 양심적 민중들이 감옥에 갇혀 무차별적 임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인권위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쌍용차 조합원들이 수감된 수원구치소 상황을 예로 들어 재소자 인권침해 실태를 강도 높게 고발했다.

수원구치소는 지난 95년 신축과정에서 1천 평도 안 되는 대지에 ㅂ자형 건물 2개가 10층 아파트형으로 만들어져 운동장 시설조차 전무하다. 또 500~600명 수용시설에 1500명 재소자가 갇혀 있어 공간이 협소한데다 수질이 나쁘고, 소음, 먼지, 이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안산노동인권센터 이승택 활동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안통치’에 낭비되는 혈세를 감옥환경 개선에 사용하고 재소자들 인권을 보장할 것과 ▲구금시설 재소자들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외부병원 진료 시 국민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군사독재 악습인 신문과 도서, 서신 내용 검열 통제 중단 ▲재소자들 인권 유린하는 알몸 검신, 과도한 ‘검방’, 보복성 강제이송 중단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한 인권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독재감옥’이 되살아나고 있다”, “인권탄압 중단하고 구속노동자·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감옥도 억울한데 인권탄압 웬말이냐”, “서적압수·신문가위질 인권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명박 독재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감옥의 인권실태를 고발했다.

또 “인권탄압 자행하는 (법무부)교정본부 규탄한다!”, “반인권적 알몸검사 즉각 중단하라!”, “신문검열 서신검열 즉각 중단하라!”, “인권탄압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와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17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법무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