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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사면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MB정권, 광복절 기해 권력형 비리범죄자 수백명 사면 추진

▲ "권력형 비리 범죄자 정략사면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사진=구속노동자후원회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이 비리범죄 권력자들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사회운동단체들이 권력형 비리 범죄자 사면을 반대하며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권이 이번 광복절을 기해 권력층 부정부패 사범 수백 명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우중(전 대우그룹 회장), 서청원(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삼성전자 고문), 노건평(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씨를 비롯해 분식회계, 탈세,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수백 명이 그 대상이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겠다며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 만에 약속을 깨면서 집권 2년 반 동안 네 번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 중 세 번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주와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패사면, 정략사면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29일에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최대 재벌 총수이자, 권력형 부정부패의 화신인 삼성그룹 이건희 씨에게 ‘단독사면’이라는 파격적 선물을 안겨줬다.

지금 감옥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882명(5월1일 현재)을 비롯해 943명의 양심수(7월1일 현재-민가협 집계)들이 수감돼 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낙후된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안정과 노동3권 보장을 외치며 투쟁하다 구속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투쟁하다 구속된 화물연대 집행부를 비롯한 수 십 명 노동자가 몇 년 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회사의 대량해고에 맞서 “해고는 살인”이라며 77일 간 공장 점거파업을 벌이다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법원은 1심에서 3~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이 88명으로 늘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과 소위 ‘일심회’ 사건 구속자 장민호·손정목 씨를 비롯해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이 장기구금돼 있다.

사법정의를 외치다 재판 증거조작에 의해 중형이 선고된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도 있다. G20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강제단속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감옥보다 더 못한 외국인보호소에는 수십 명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에 항의하며 난민 인정 등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몇 년 째 징역을 살고 있다.

마지막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오른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은 참혹한 희생에다 ‘도심 테러리스트’라는 누명까지 쓴 채 얼마 전 4~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싸우던 노동자들, 기본 인권 보장을 외치는 서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은 공안경찰을 시켜 몽둥이로 때리고 수갑을 채웠다. 실정법조차 무시한 공안기관의 민간사찰과 무차별 소환, 수배가 나날이 늘고 양심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게는 가혹한 중형을 선고하는 이명박 정권이 권력형 비리범죄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 사면을 남발하고 있다. 사진=구속노동자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등 50여 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3일 오전 11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권력형 비리 범죄자 사면을 반대하고 8.15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략사면’을 중단하고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 ▲민주주의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거나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서 정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자, 민주시민들에게 대한 무작위 소환, 체포, 수배, 벌금 남발을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정원, 경찰, 교도소 등 법 집행기관들이 자행하는 초법적 인권침해를 엄단하고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 악법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양심수 석방을 외면한 채 오로지 ‘가진 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정략적 목적에 따라 행사하는 이명박 정권의 사면권 남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명박 정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으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구속하고 사법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독재정권들이 민중의 저항과 심판에 의해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2,000여 명이 서명한 서명지와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소를 둘러싸고 경찰이 방해하고 나서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회견 예정 장소에 무장병력을 집중배치해 가로막고 기자회견을 옆쪽으로 옮겨가 하라는 둥 강압해 회견 참가자들과 기자들의 빈축을 샀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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