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몇 년 째 계속되면서 국민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약계층 노동자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업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55개 여성·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을 통해 “국민은 만성적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고용안전망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까다로운 수급요건 등으로 인해 실업 위험 관리에 큰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연대회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구직촉진수당 도입 △저임금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감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실과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과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경제위기 속에 실업문제가 확대되자 지난해부터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명시한 여러 건 법안이 제출됐으나 실질적 논의는 답보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서민정책, 일자리 창출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업복지망·고용안전망 관련 법안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30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답게 실업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적극 배정,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용보험 확대와 구직수당 도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면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고용안전망을 상징하는 우산을 들고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으로 직결되는 고용문제에 대한 법 제도적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등 55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