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 개인 정보 유출에 무관심이다."
전교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네이스)이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진원지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9일자 한겨레신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네이스)의 학생 개인 정보가 사설 입시업체 유출 의혹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연이틀 해명자료를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학생들의 동의없이 3년전 부터 진행돼 왔다"는 이 사설 업체 진학 서비스 프로그램은 2003년 네이스 도입을 앞두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학생 개인 정보유출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교육부나 교육청의 학생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정확한 지침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네이스란?=통칭 네이스라고 하고 있고 네이스로 보도 됐지만 문제가 된 유출 의혹 내용들은 정확히 "교무업무시스템(SEMS)"영역에 해당된다. 이 “교무업무시스템”은 기존 NEIS에서 학생부 등 20개 영역을 분리한 것으로 입력되는 정보는 학생에 대한 기본 인적 사항과 교과, 비교과 성적은 물론 희망 대학, 희망 학과 등 성적과 진학 관련 내용이다. 보도된 대로 전국 670여개 고등학교 학생의 이같은 개인 정보들이 종합 분석되면 전국 고교 간 서열화 및 고교 등급제 테이터까지도 암묵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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