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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공동민중행동 돌입금융자본 규제·금융거래세 도입 등 촉구...G20특별경호법 등 MB정부 규탄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공동민중행동'출범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사회시민연대 대표들이 G20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G20 서울정상회의를 두 달 여 앞두고 시민사회가 G20회의를 규탄하며 민중운동 차원의 적극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공동민중행동’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G20 정상회의를 비판하며 G20대응 민중행동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출범은 탐욕스런 고삐풀린 자본에 의해 발생한 소위 국제금융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데 합의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을 떼고 “G20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구이며, 하반기 공정한사회임을 말하며 이명박 정부가 의장국이 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G20대응기구 출범은 우리 사회 진보진영이 하반기 공동의제와 주슬로건을 갖고우리 사회 진일보를 내딛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면서 “우리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지 말자고 한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를 뒤엎고 노조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의장국 자격이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G20정상회의 때문에 도시서민에 대한 무차별 단속을 자행하고, G20경호특별법으로 서울 내 계엄령에 준하는 사태를 만들어 시민 기본권과 헌법을 유린해 얻는 것이 뭐냐?”고 반문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격을 상승시키는 것임을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건 금융규제강화·투기자본과세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사무금융연맹 위원장)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리먼브라더스라는 미국 투자은행이 망하자 한국사회는 또다시 IMF가 오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미국발 금융위기 시작될 당시를 상기했다.

정 위원장은 “암울한 상황이 치유되지 않은 채 2년이 흐른 지금 이명박 정부는 외환위기를 해결하자며 시작된 G20정상회의 본질조차 망각했다”면서 “전면적 금융규제와 금융거래세 도입 없이는 이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계 대표는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신자유주의 정책문제, 금융자본 통제문제, 전 세계적 불평등과 사회 위기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30여 년 간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관심없음을 보여주고,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자본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와 거대 은행 투기활동을 억제하고, 은행 부실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징수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와 민중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15일 열린'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공동민중행동'출범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G20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들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마치 거리청소하듯 단속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사람들 생존권과 시민권이 탄압받고 침해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문제를 덮고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면서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려면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금융통제 전면실시!”, “사회복지 축소하는 긴축정책 반대!”,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한다!”, “G20 빌미로 한 노점상·노숙자 탄압 중단하라!”, “G20 경호특별법 폐기하라!”, “G20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G20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오는 11월11~1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는 G20 정상들을 비롯한 25개 정도 나라의 정상들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의제가 돼야 할 금융규제와 금융거래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대할 만한 성과가 없으리라는 예상이다.

☞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G20정상회의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알려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논의를 시작, 오늘(9월15일) 본격 출범했다.

위기를 개도국과 민중에게 전가하는 G20을 규탄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며,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 인권·노동권을 탄압하고 국제기준과 약속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것.

G20대응 민중행동은 G20에 대한 노동·민중·시민사회진영 대안적 목소리를 조직, 정부·자본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조직적 재정적 독자성을 견지하는 한편 금융통제·노동친화·환경친화적 대안경제 건설을 촉구하는 국내외 노조·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 역량강화에 복무한다.

민중행동은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통제와 투기자본 과세 △환경과 기후변화 △자유무역협정과 초국적기업 비판 △식량위기 △민주주의와 인권 △빈곤과 개발 △강요한 이주 △반전평화 △공공서비스 △지적재산권 △반핵 등을 대응의제로 설정했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에는 9월15일 현재 총 81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 15일 오전 열린'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공동민중행동'출범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이 투기자본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공동민중행동' G20정상회의 대응계획

‘사람이우선이다!G20대응민중행동’은 G20정상회의에 맞서 11월6~12일을 공동행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전 세계 활동가들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한편 다양한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11월7일 전국노동자에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G20 정상회의를 비판한다.

이어 11월8~10일 서울 국제민중회의를 열어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통제와 투기자본 과제, 환경과 기후변화 등 13가지 대응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노동·시민사회운동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G20 서울 정상회의 개막일인 11월11일에는 “사람이 우선이다!”를 외치며 G20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행사가 펼쳐진다.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시민사회운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에 대해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문제를 덮고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려는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고, 대안적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거리선전과 웹 홍보, 언론대응도 이어진다. 거리와 인터넷에서 G20 실체와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인권·탄압을 알려낸다는 방침이다.

9월18일 추석 귀향 선전전을 시작으로, 11월 회의까지 신문·웹자보·웹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G20정상회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가 모든 라디오와 TV, 신문을 통해 G20을 홍보하는 것에 맞서 언론을 통해서도 G20 실체를 알리는 노력이 전개된다.

G20 정상회의를 앞둔 10월에도 다양한 사전 공동행동이 이어진다.

10월1일,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설정해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만든 G20경호안전특별법이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미 도시빈민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심검문과 표적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은 총 3만 명 규모이며, 이명박 정부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 소위 ‘치안’을 유지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대응 대토론회가 10월20일 개최된다. 시민사회는 G20이 어떤 성격의 기구인지,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G20대응 공동민중행동은 10월21~23일 경주에서 재무차관·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응해 G20 회의에서 합의될 위기극복방식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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