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육아휴직 40% 정률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자율형 어린이집 등을 내세웠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자들이 28일 정오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에 대한 여성노동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정부가 '유연'이라는 친숙하고 긍정한 용어를 동원하며 만든 저출산대책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성도 없고 결국에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자체를 위협하게 될 위험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대회 대표,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도 각각 발언을 통해 여성노동자들 고용을 지키고 확대하는 정책만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며 "노동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남녀 양육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계약을 해지당하고 퇴출당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고용보험 가입율을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 누구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저출산대책이 바로 선다고 촉구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과 박남희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임시방편 뿐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양질의 여성고용확대 관점에서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야 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유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근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통한 공보육이 정착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와 노동자들은 모든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비정규직 여성 고용유지 대책 수립, 고용보험 가입율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모든 육아휴직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위한 특단 대책 수립,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5일 약속 이행, 유연근로 확대 아닌 고용안정 대책 수립,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계획 철회, 공보육 강화 위한 대안 수립 등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쳤다.

정부는 내일(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과 계획을 논의한다. 여성단체와 노동자들은 이 회의장 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과 피켓팅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들 고용과 일가정 양립 보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