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9만원(부부노인은 14만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18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덜 지급하고 있다. 오히려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줄이겠다고 한다.

기본적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은 최소 27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사회 모든 노인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다.

국회는 최근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120만원을 받도록 하는 국회의원연금법을 통과시켰다. 노인생존권 현실화를 위한 노령연금 인상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 세금을 사용토록 담합한 셈이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2010년 노인대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 슬로건은 ‘기초노령연금 27만원까지 인상하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하라!’, ‘국회연금제도개선위원회 개최하라!’. 대회 참가자들은 팔뚝질을 하며 이 구호를 외쳐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노인들에게 절실한 문제임을 표명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대회는 어르신들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모아 외치는 자리”라면서 “노후문제는 모든 노동자들이 은퇴 후 겪게 될 문제”라고 말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 약속을 정부가 지키도록 하는데 민주노총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공동준비위원장은 “어르신들 요구와 외침에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면서 “간병인제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도 “2008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요양을 국가가 아닌 민간영리업체에 맡겨 노인들이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법적으로 1인이 10인을 돌보게 돼 있지만 밤 시간에는 20명 내지 50명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또 “늙고 병들어도 인간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을 현실화하고 위탁시설 불법편법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인들은 “맞아, 맞아!”, “옳거니!”하며 박수를 보냈다.

노인대회 참가자 일동은 ‘2010년 노인선언문’ 낭독을 통해 “200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노인연금 9만원은 기존 버스비와 노령수당을 대체한 것이며, 말이 연금이지 최저 생활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일갈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간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유엔 국제인권선언에도 위배되며 반인륜적 고려장으로 퇴행하는 야만적 행위라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들은 “현대사회는 대가족제도가 해체된 핵가족 사회이며 부모 부양을 자식이 전담할 수 없다”면서 “의식주와 건강을 포함한 노인의 삶 전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노인에게 굶주리지 않을 권리, 주거의 권리, 학대받지 않을 권리, 소외되지 않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엔 국제인권선언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지 말 것, 노인을 홀대하는 개탄스러운 사회풍토를 개선하라”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는 각설이타령을 노인연금 인상을 촉구하는 가사로 바꿔 부르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기초노연금 인상 약속을 지키고 최소한 27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관악사회복지 노인참여나눔터 ‘은빛사랑’도 음악에 맞춰 체조공연을 펼쳐 참가자들 흥을 돋궜다.

한편 이날 대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노인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한 노인 어르신들의 호응을 받았다.

2010 노인대회 공동준비위원회에 함께 한 여러 단체들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상담과 아울러 혈압·혈당 측정 등 건강상담도 이뤄졌다. 또 노래자랑, 노령연금 인상 인증샷 찍기, 풍물놀이와 노인자체모임 소개 순서도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