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 들어 노동기본권이 실추되고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 일련의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번 국감은 장기화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KEC 사태와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현안사업장 문제, 타임오프제도를 통한 노조통제, 노동탄압을 해결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현행 근로감독기능 지방이양논의가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부정책의 허구성을 낱낱이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정권이 임기 절반을 돌아 내리막길로 치닫는 가운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권 2년 반 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말하지만 이는 정치군인 전두환이 기만적으로 내건 ‘정의구현사회’와 같다”면서 “현재 우리 사회 가장 불공정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 하도급 건설현장과 사내하청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 사회에 혼란과 분열이 초래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노동배제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정책전환 없이는 불공정을 공정하게 전환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도 “오늘 아침 언론기사에서 ‘타임오프가 연착륙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와 노동부에 의해 자율적 노사관계는 무너졌고 왜곡과 변칙이 판을 치고 있다”고 전하고 “구미 KEC와 대구 상신브레이크 등에서 공격적 직장폐쇄로 인해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국감 전 기간 최대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부장은 “KEC 사측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협상조차 나서지 않는다”면서 “수백 명 노동자들이 100일 넘게 투쟁하고, 여성조합원들이 곡기를 끊은 채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회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KEC 노동자들은 KEC 곽정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오늘(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도보순회에 나섰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총 27일 간 부산에서 서울까지 700km를 도보로 행진하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공공노조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며 오늘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를 10년 넘게 싸웠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논의가 중단된 이 문제를 알리고 국민을 마음을 모아 우리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반기 국정기조를 ‘공정’으로 천명한 후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이며, 노동계로서는 타임오프 시행 후, 또 사내하청 불법판정 후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타임오프 이후 자율과 자치가 사라진 기업현장을 고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타임오프 법제화 과정의 불법과 편법,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이 법을 우선해 집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짚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과 특수고용문제, 노동안전업무 지방이양, 기만적 저출산정책 등 핵심 노동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에도 문제를 제기 “핵심증인 채택 없는 국정감사는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노동자서민 뜻에 반하지 않게 이명박 정권 가식과 허위를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도보행진, 공공부문노동자 국회 앞 노숙농성 투쟁 등을 모아 오는 10월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국회와 정부에 노동현안 해결과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반노동자서민정책 변화 없이는 G20회의를 원만히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서민을 외면하며 국격을 말할 수 없고 외국인노동자와 노점상을 탄압의 대상으로 여기며 선진화 운운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은 10월 한 달 국정감사는 물론 모든 계기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G20 부당성과 허구성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들, 금속노조 동희오토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