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오는 15일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원칙 침해한 한국정부를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한다며 13일 오전 11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월1일 날치기개악한 노조법 내용과 절차가 모두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개악한 법 시행 이후 실제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은 심각하게 실추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일방적 단협해지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노사자율 원칙을 깨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별도로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111호(차별), 122호(고용정책), 155호 및 187호(산업안전) 관련한 정부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하며 노동안전 등 노동부의 주요 관리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이 ILO 기준에 위배됨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도 ILO 기준을 들어 노동부 관리감독 기능 지방이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부는 유독 노사관계 등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서는 ILO 기준을 철저히 무시해 노동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면 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심의해 ILO 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제소로 인해 ILO 이사회가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재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민주노총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문제 관련해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금속노련(IMF),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화학노련(ICEM), 국제교원노련(EI) 등이 2010~2011년 국제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오는 11월 G20 한국정상회의 개최 시점에 맞춰 시작된다. 특히 G20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국제노동계 대표들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타임오프로 인해 노사자치와 자율은 파괴되고 갈등과 대결이 고조됐으며 정부 일방적 탄압으로 노조활동은 극도로 위축됐다”고 전하고 “국제사회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노조탄압으로 무슨 공정을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국격을 높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을 지향하고 국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소문에는 2010년 1월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 침해, 개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문제점, 개악 노조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및 매뉴얼 문제점, 개악 노조법을 이유로 한 한국정부의 노조탄압, ILO 협약 98호 및 154호 위반, 정부의 ‘사용자 대항권 보장’ 주장의 문제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제화 관련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공공운수연맹도 자료를 배포해 공공부문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침해 현황을 전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임원들, 고동환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 부위원장, 김기태 운수노조 철도본부장, 민정태 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사무처장, 이상길 사회연대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 박근철 공공연구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장, 박종옥 발전산업노조 위원장, 오승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