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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일방적 수가인상 절대 안 된다”가입자단체들, 재정운영위원 변경 문제 행정소송 제기

▲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 수가 일방적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가 일방적 수가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수가협상을 위한 법정시한은 오는 10월18일까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협상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공급자단체들 주장을 담은 숫자이야기만 무성하다.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후퇴시켰고,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시키는 등 공급자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퍼주기 협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6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통해 추천 절차를 끝내놓은 후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됐다. 근거 없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수가가 비합리적으로 인상돼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협상과정에 공급자단체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조율이 불가피하지만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 없이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도 아닌 ‘합의만을 위한 협상’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약속한 부대조건 결정사항을 복지부와 공급자단체가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개최됐다.

가입자단체들은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증감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약품비 절감에 대한 건정심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총액예산제 시행을 목표로 한 공동연구와 논의를 제안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지출구조개혁에 대한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조차 없는 현재의 수가인상에 대해 협상결렬을 하더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건정심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약속한 부대조건 결정사항에 대해 복지부와 공급자단체가 온전히 약속을 이행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역설했다.

가입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공급자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단은 수가인상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협상에서는 애초 취지에 맞게 건강보험 재정 증감 영향정도에 따라 유형별 조정률에 반영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른 순위와 크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또 “작년 건정심 결정대로 병원과 의원의 2011년 수가는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하며, 만약 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병원은 1.2%, 의원은 2.7%를 기준으로 미달성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2012년 총액예산제 시행을 목표로 내년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공식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과정에서 보인 복지부 일방적 행태와 재량권 남용 관련해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까지 정권의 코드논리로 하루 만에 공문시행을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것은 가입자의 견제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며, 결국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실질적 이유가 무엇인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먼저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준비위,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이 함께 했다.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전문 http://nodong.org/362180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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