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공동민중행동+국제노조·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규탄기자회견

소문난 잔치였던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세계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합의만을 남긴 채 끝나자 국내외 노동·시민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G20대응민중행동이 12일 오후 5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G20서울정상회의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G20 대응활동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G20대응민중행동’ 활동 총화를 통해 G20에 맞선 국내외 노동·시민사회 활동을 설명하고 “우리 존재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려는 G20 정상들과 이명박 정부 의도대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 역시 여전히 민중들의 출혈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빈곤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스스로 밝힌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해 세계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용건 금융규제강화·투기자본과세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G20 서울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성명’ 낭독을 통해 “가장 큰 이슈였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의 논의에서 더 나가지 못해 불균형 제어 가이드라인조차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환율전쟁 해결책은 일국 통화를 기축통화로 쓰는 체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세계통화 체제를 확립하는 것 뿐”이라면서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밝힌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는 말장난”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IMF 개혁문제에 대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G20 정상들은 IMF 지분 조정을 ‘근본적 재배구조 개혁’이라고 하지만 IMF는 강대국과 기업의 공식 비공식 로비에 좌우되며, IMF-미 재무부-월스트리트 견고한 삼각동맹이 깨지지 않는 한 IMF 개혁은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국내외 노동·시민사회는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IMF 쿼터 6%를 개도국과 신흥국에게 이전한다는데 그 중 4%는 사실상 가난한 개도국 지분이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미국이 가진 비토권(veto) 철폐 없는 IMF 개혁은 기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의제로 제기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해서도 중앙은행 간 다자간 통화스와프가 제외되고, 신용라인 대출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아무런 실제 효력이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진실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기 주범인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뿐”이라고 말한 G20 공동민중행동은 “서울 정상회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개도국 자본변동성에 대응한 매우 제한적 조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도국 자본변동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면, 단기적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금융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금융거래세를 반드시 도입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G20 정상들은 국제노동·시민사회 주된 요구에 대해 철저한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말하고 “G20 체제가 부자증세를 통한 고용과 복지제출 확대, 금융거래세 도입, 해지펀드 통제, 신용위험을 확산시킨 각종 신금융상품 폐기,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은행세 도입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금융개혁 요구에 아무런 대안도 해답도 줄 수 없다면 해체되는 것이 낫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마디로 G20 서울 정상회담은 G20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G20 서울 정상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천명하고, 신자유주의 자유우역을 위한 공조를 합의했다”면서 “반면 긴급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의장국 수장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시민사회는 “G20은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노동자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위기의 주범인 기업들에게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각국 재정위기가 문제되자 다시 긴축재정을 합의했다”면서 “각국이 대내외적으로 엄격히 강행하는 긴축정책은 서민 삶을 위기로 내몰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다시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규탄했다.

국내외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 제안으로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처음 마련된 비즈니스 서밋과 G20이 이를 후원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위기 주범인 기업인들은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금융규제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즈니스 서밋은 기업 로비와 정상회의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장이었다”면서 “세계사회운동 목소리는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기업에게는 눈과 귀를 활짝 연 G20 정상화의 문제점이 한층 더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멜리에 까농 프랑스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 대표, 알레한드로 블라마르 멕시코 자유무역반대 네트워크 대표, 소렌 암브로스 ACTION AID 인터네셔널 대표, 인다 수크마 님신 인도네시아 지구적정의를위한연구소 대표 등 국제활동가들은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가 합의한 내용을 비판하며 이후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단결로 G20에 지속적으로 맞서 대응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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