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및 불법파견 분쇄 결의대회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가 전국을 강타한 20일 오후2시 대학로에서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및 불법파견 분쇄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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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의 법안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언급한 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악랄한 탄압은 반드시 응징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민주노동당 김창현 사무총장은 연대사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는 친구가 진정한 벗"이라며 "한국사회 최고의 화두는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인 만큼 민주노동당이 함께 투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노동법 공대위 정광훈 상임대표도 "비정규직 탄압은 민주노총에 대한 현 정부의 쿠데타"며 "우리들은 한 배를 탄만큼 이제부터는 상륙작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최병승 상황실장은 "불법파견 문제가 정확히 풀리지 않는다면 2월 투쟁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있어도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개정과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인상 분에 대한 실질 혜택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주40시간제 적용 최저임금제 법제화와 원청 및 발주처의 최저임금 낙찰제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뉴딜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연금기금관리법에 마음대로 손대려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쌈짓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현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제화하려는 기도에 대해 반대투쟁부터 조직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대회 마지막 순서로 하이닉스매그나칩 신재교 위원장은 결의문에서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비정규 노동자 투쟁 적극 지원 △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화 쟁취 전국적 투쟁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마련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청산법 등 3대 개혁법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촉구대회'에 전교조 등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열기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며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춧불문화제가 이어졌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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