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27일 정기대대 개최키로...20일 울산공장 앞 노동자대회

▲ 민주노총이 을 중심으로 노조법 전면재개정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승리 지원을 포함한 11~12월 사업계획과 2011년 1월27일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등을 확정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11~12월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을 벌이며,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법 개악과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선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11~12월 사업계획과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날 중집에서 민주노총은 11~12월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와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 및 대국회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서 나서기로 했다.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12월8일과 18일 두 차례 전개한다. 2차 결의대회 당일에는 2011년 민중총궐기 전초전으로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 여당은 직업과 고용을 불안정한 노동구조로 재편해 노동시장 파견범위를 넓히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확대시켜 전면 비정규직화 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개악을 꾀하고 있다. 정부 기본책무인 직업안정과 직업지도 등 고용서비스를 민간으로 대거 이양해 공공고용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제3자에 의한 중간착취를 확대하려는 시도다.

이 법안은 지난 9월15일 입법예고, 10월17일 입법 발의를 거쳐 오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저임금 중간착취 간접고용 확대를 초래할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며, 저지투쟁에 나선다. 12월 법안 상정 시 민주노총 확대간부파업과 대국회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직업안정법 책자와 선전자료를 보급하고, 11월18일 파견수수료 토론회, 12월13일 국가고용전략 비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중집은 의료민영화 개악법안 저지와 진보진영 의료개혁 법률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보건의료·시민사회진영과 야당과도 공동대응한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폐지·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개선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야5당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력에 함께 할 것을 약속했고, 지난 9월부터 ‘야5당-민주노총 연석회의’가 가동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12월 경 노조법 전면 재개정 관련 정책토론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회 사업으로 야5당과의 공조를 높이고 국회투쟁과 대중투쟁을 동시에 진행, 각 당 지도부와 환노위를 중심으로 집중 제기하고 민주노총 요구를 관철키 위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중집은 민주노총이 야5당과 공동사업을 전개하며 11월 말 산별연맹이 환노위 위원 전원을 만나 면담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 확약서 받기사업도 11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벌인다.

민주노총은 12월8·18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 노동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가 근기법이나 직업안정법 개악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 앞 총연맹 지도부 농성을 벌이되 일정과 장소, 수위 등은 산별대표자회의에 위임키로 했다. 지도부 농성 돌입과 함께 지역본부들도 거점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12월18일 2차 결의대회에 이어 전국민중대회에 결합한다. 민주노총 중집은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을 고려, 전국민중대회 준비위원회에 중부권을 기점으로 대오를 나눠 서울과 경남 창원에서 동시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중대회는 11월 전국노동자대회와 G20 규탄투쟁 흐름을 이어 2011년 민중총궐기 투쟁 전초전을 만들고, 힘 있는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진보민중진영 공동투쟁 의미를 함께 갖는 것.
민중대회를 통해 집권 4년차를 맞게될 이명박 정권 공안통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노농빈 등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갖 악법 철폐와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권리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 투쟁 지원계획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3시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12월4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승리 및 직업안정법 개악저지 간접고용 철폐 결의대회’를 열어 현대차 자본과 법을 개악하려는 정부를 규탄키로 했다.

전교조 지원투쟁에도 나선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 조합원 대량징계 등 전교조 탄압에 앞장선 MB교육의 실질 집행자인 이주호 교과부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집은 오는 12월10일까지 진행되는 ‘이주호장관 퇴진 교사·학부모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민주노총 조합원과 가족으로부터 서명을 받는다.

오는 11월29일 예정된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집결할 예정이다. 종교계·시민사회·환경·노동계·학계·정치권 등은 정부에 대해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국회를 향해서도 2011년 사업예산 전액삭감과 검증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4대강 투쟁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알리고 국민 힘을 모아 반드시 중단시키자는 목소리를 천명한다.

이어 중집은 50억 비정규조직화 기금 운영지침을 심의했다. 2005년 제정된 50억 기금 운영규정이 현재 운영 중인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 현실과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1년 1월 중앙위를 통한 규정 개정 전까지 2기 사업에 사용할 임시지침을 마련해 가맹산하조직에 균등한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에서 세 번째 안건으로 2011년 1월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대의원대회 장소는 상집에 위임했으며, 대회 준비일정으로 12월16~17일 중집수련회에 이어 23일 중앙위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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