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하라!”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4대강 삽질 저지를 위한 제정당·종교·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노동,정치,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제정당과 종교, 시민사회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과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4대강 삽질 저지를 위한 제정당·종교·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가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됐다. 시민사회·학계·보건의료·진보민중·노동·정계 등이 함께 마련한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4대강 예산 전액 삭감을 결의했다.

먼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상황보고를 통해,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현황과 토건시대의 시험판인 4대강 공사 문제점을 설명했다.

박 공동대표는 “연평도 사태가 있지만 우리 민중이 살아야 하기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문제와 4대강 녹슨 삽질 예산 통과 저지 등 긴급한 우리 사회 현안 두 가지를 갖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망을 열고, 녹슨 삽질에서 복지와 민생으로 가는 결정적이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4대강 예산 저지에 제정당이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정당 대표자들의 각계발언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김상근목사는 “인간이 자연을 수탈대상으로 삼고,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가치와 철학을 살려내 상생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현대차 문제 관련해서도 “기업주가 노동자를 함께 사는 짝으로 생각해 우리 사회 희망을 일궈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도 “4대강 사업이 이명박정부 마음대로 가난한 이들의 눈꼽만한 복지예산을 다 긁어 추진하는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깨어난 시민, 일어서는 국민이 용감하게 나서 제 권리를 찾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노조무력화, 비정규직 양산, 노조탄압으로 가해져 노동자들 분신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 노동정책의 현주소”라고 말하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노동부장관이 나서 근로자들 파업해제만 종용한다”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이명박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을 시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4대강 삽질 저지를 위한 제정당·종교·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손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사태로 일어난 안보정국을 틈타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고, 현대차 문제와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농성이 18일째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건네주는 아름다운 연대가 이뤄지는 만큼 우리는 이 싸움이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며 이기지 못하면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사측은 속히 교섭에 나서야 하고 그 과정에 정당과 시민사회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이는 노동법전면재개정특별위원회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돼야 하며 사업 진행정도에 상관없이 우리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강조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한 지 3년 만에 정부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국민을 불행케 하고 공공안정성을 해친다”고 전하고 “4대강 예산 단 한 푼도 국민이 허락해선 안되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현대차 생산공정 안에서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다는 구조화된 신분제도가 바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이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면서 “정규직화 행정지침을 시행치 않고 방기하며 경찰 폭력을 동원하고 용역의 폭력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대법이 판결했고, 4대강은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재성 목사는 “4대강 현안 관련해 이미 4대종단이 100일순례, 오체투지, 노상단식기도, 기자회견, 심지어 소신공양까지 온갖 활동을 해왔지만 정부는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성직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정부가 일반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2011년 4대강 예산을 막지 못하면 정당을 해산한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면서 “우리 4대종단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 4대강사업 관련기업 불매운동을 벌이며 생명평화세상을 열 것”이라고 다짐했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4대강 삽질 저지를 위한 제정당·종교·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김선수 민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파기환송심 계류 중이라도 결과는 같다”고 말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해 교체하며 그 과정에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데 이에 엄청난 손배까지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 관련해 김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을 삽질로 표현하는 것은 삽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삽은 인간의 노동과 직결된 환경친화적 연장이며 삽질이 아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영찬 서울대교수(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는 “4대강 죽이기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당국자들 말 모두 거짓이며 사기”라고 비판하고 “오는 12월5일 서울광장에 학생들을 데리고 나간다”면서 “온국민이 한꺼번에 시청광장에 모여 예산통과를 저지할 때까지 꼼짝말고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4대강사업 중단을 줄기차게 외치니 지금 중단하면 임산부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면서 경상남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데 그만두면 될 일”이라고 말하고 “보온병 들고 전쟁하자는 거나 노동부장관이 대법판결받은 2명에만 국한된다는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속도전으로 치르다 올해 7명이 죽었고 4대강 예산에 묻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이 모두 삭감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라면서 “정몽구 회장이 사회공헌하는 길은 자기 재단에 수백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국민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시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두창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상대책회의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모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 4대강 사업 중단하고 4대강 예산을 민생복지교육의료주거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해 그 돈을 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며, 4대강 예산 전면 삭감하고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하고 “비정규직 문제 상징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 사내하청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재벌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노력”이라면서 “이번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기간제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불인정,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 정리해고 남발 등으로 삶의 안정을 해치는 모든 노동정책들과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 참가자 일동은 “오늘 모인 정당, 시민사회, 종교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상징적 사안이 된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철폐,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 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모두 함께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대법원 판결 수용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말살과 국토파괴를 규탄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정몽구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탄압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화 교섭에 나서라’,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몽구를 구속하라’, ‘현대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현대차는 대법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정당하라 정규직화 쟁취하자’고 씌어진 피켓을 들고 대책회의 참가자들 뒤에 도열해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민중대회가 오는 12월4일 서울, 울산, 전주에서 개최된다. 서울지역은 오후 2시 서울역에 대회가 열리며 노동계급은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5일에는 4대강 사업 예산폐기 범국민대회가 펼쳐진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4대강 삽질 저지를 위한 제정당·종교·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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