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전북버스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합법적 노조를 부정하는 이명박정권의 반노동자적 위법적 노동정책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파업 중인 전주시와 전북도 7개사 사업주에 대해 민주노총 운수노조 산하 합법 단위노조를 인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의한 교섭을 통해 현안 파업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전주시와 전북도 당국도 해당 시도 교통행정 주체로서 파업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4당은 “전주시와 전북 시내외 버스 7개사 노동자 파업이 49일째 이르고 있다”고 전하고 “전주시내 버스교통이 장기간 마비상태에 있으며 시외버스 운행도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엄동설한에 교통불편이 장기화되면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업 중인 1000여 명 버스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버스회사 재정운영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전주시와 전북도 버스교통의 장기 파행상태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버스 노동자들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시하는 이명박정권 반노동정책에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 6월30일까지 복수노조 금지돼 있는 현행법에서조차 산업별 산하 복수노조는 그 조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산별차원 복수노조 합법성은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무수한 판례들이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4당은 “이명박정권과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소위 행정지침을 내려 버스노동자들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낙인찍었다”면서 “전주와 전북도 버스 사용자들도 이명박정권 이 위법적 행정지침을 핑계삼아 상호 존중하는 정상적 노사관계 대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도민의 일상 교통행정 담당자인 전주시와 전북도 행정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말한 야4당 대표자들은 “시도당국은 버스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 간 조정역할을 포기하고, 대신 이를 회피하면서 장기파업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전주시와 전북도 교통행정 책임주체인 당국이 노동자들 노동권 파업에 동참하고, 시민들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 야4당은 전주시와 전북도 장기파업 사태를 해결하고, 시도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버스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전세버스 추가 투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 등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결국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파업 중인 시내버스를 대신해 현재 45대를 투입하고 있는 전세버스를 70대로 늘리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는 혹한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큰 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 피해가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초ㆍ중ㆍ고교생이 개학하는 2월 초부터는 이를 120대까지 늘리는 방안까지도 추진키로 했다. 전세버스 120대를 투입하면 현재 운행 중인 버스 180여대를 포함해 전체 버스 운행률은 80%대로 늘게 된다.

전주시의회도 오는 27일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의원 전원회의를 열어 전세버스 추가 투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일방적인 사업주 편들기 정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전북본부는 “이는 파업을 무력화해 결국 억지 주장과 교섭 거부로 일관하는 버스 사업주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파업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전주시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사업주들이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전북지역 진보적 시민단체 20여 곳도 이날 성명을 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파업을 장기화해 결국 시민불편이 늘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파업 장기화는 사용자들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면 사측은 더욱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