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한나라당·민주당에 강력항의, 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노동자들.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비닐농성장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사진=공무원노조
원직복직을 위한 법안 마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무원 해고 노동자들 농성장을 경찰이 강제철거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7시30분 경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 원직복직 투쟁 농성장을 침탈해 강제철거했다.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취해진 조처다.

중무장한 병력 3개 중대 300여 명과 영등포구청 녹지과 소속 철거반 20여 명이 출근인파가 몰려들기 전에 농성 현장에 뛰어들어 농성 조합원들을 끌어내고 비닐을 뜯어버렸다. 침탈 당시 해고 조합원 3명이 밤새워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수 백명이 달려들어 비닐을 뜯어내는 상황을 막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오늘까지 87일째 조를 나눠 철야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오늘 농성장 유지를 담당한 3조 1반 홍성호 반장은 “전경들이 농성장을 에워싼 후 영등포구청 직원들을 앞세운 경찰들이 긴급히 철거에 들어갔다”며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전했다.

▲ 해고된 공무원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87일 간 원직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철야 노숙농성을 이어왔다. 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2002년 3월23일 결성됐다. 공직사회 민주화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괴정에서 공무원노동자 121명이 부당해고돼 6~9년의 기간이 경과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0명의 공무원이 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견, 해임됐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 2009년 12월21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50인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는 법안 발의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것.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당당한 노동자로서 노조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복직하겠다는 염원과 의지를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으로 짓밟았다.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은 농성장 침탈 즉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항의했다.

▲ 공무원노조는 현장 침탈 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쉼없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공무원노조
오전 10시30분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공무원 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신종순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은 “이제 진정한 노숙 투쟁이 시작됐다”면서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장을 찾아 “공무원노조 동지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의 칼날을 겨눌 것”이라며 경찰의 침탈에 함께 분노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농성장은 침탈당했지만 우리에게 투쟁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면서 “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은 물론 노조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노조는 오늘 오후 한나라당 행안위 수석전문위원과 민주당 관계자 면담을 통해 농성장 침탈을 강력 항의하는 한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해직 공무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촉구 및 노조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농성장 침탈 이후에도 국회 앞 1인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정당 방문,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직된 지 길게는 9년 간이나 이들이 저항의 끈을 놓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해고 동지들을 믿고 지켜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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