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자·취업준비생 700여 명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 청년유니온 주최로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청년구직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청년유니온 김민수 조합원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청년유니온이 청년구직자와 취업준비생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요구를 받아 고용보험법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은 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구직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을 확대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해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구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용법안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가 지난해 3월 구성됐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다.

청년유니온은 청년구직자들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왜 실업급여가 필요한지 알리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년구직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서울, 인천, 청주, 부산 등 지역의 대학교, 동네 도서관, 번화가 등을 직접 발로 뛰며 700여 부 설문을 진행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고은 작가가 유명을 달리한 사건은 꿈을 찾고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구직과 취업경쟁 속에서 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현실과 실업부조가 절박함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전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취업준비를 하는지 알게 됐으며 청년유니온은 앞으로도 청년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청년구직자 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를 통해 만 15~39세의 청년구직자와 취입준비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응한 청년구직자 53.5%가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고, 응답자의 74.3%가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아주 조금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다수의 청년들이 정부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자리 창출(31.5%)과 비정규직 완화(29.5%)라고 의견을 내놨다.

청년구직자의 89%는 실업급여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55.3%의 응답자는 실업부조 도입에 찬성했다. 청년구직자들은 “취업사교육비가 가장 힘들다”고 밝혔고, 66.5%가 월 평균 구직비용은 30만원 이상 든다고 답했다.

다수의 청년구직자들이 고용안전망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으며 이로 인한 취업사교육비, 구직활동비 등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보험법이 개정돼야 하며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대부분의 문항에서 제가 적절한 표본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커피숍 알바를 하면서도 학업과 건강상 이유, 해고로 인해 일을 그만둔 적이 있으며 단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부모님 생신선물도 용돈을 받아 사드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는 좌파의 논리가 아닌 국가가 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꿈과 자아를 실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데도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김형근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현재 절대다수 청년들이 청년들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한국사회 고용안정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사회 청년고용문제는 만성적 비정규직 문제, 질 좋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청년들 다수를 소외시키는 부실한 고용안정망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이 중 고용안정망을 개선하는 문제는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충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안정된 고용이 없이 복지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은 “고용안전망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의 복지”라고 말하고 “이미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부실한 고용안전망 개선이며 청년층을 포괄하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발표한 청년구직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고용안전망 개선, 실업부조제도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 실업부조제도 도입 정당성을 알리고 말 그대로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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