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직장인작은권리참기,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시기 재보궐선거 투표율과 “투표하고 싶어요, 2시간만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유권자들 자발적 투표독려활동을 단속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투표 안내와 홍보활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정영훈 직장인작은권리찾기 대표(변호사)는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저희는 왜 직장에서 워크셥을 토요일에 하고 단합대회는 주말에 할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런 행사를 주중으로 옮겨 가정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우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그 이전에 2시간 유급휴가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정당들에서 투표시간을 10시까지 늘리자거나 투표일을 토요일로 옮기자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4.27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큰 사장님들의 유급휴가 2시간 동참, 간큰 직장인들의 투표시간 요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4.27재보궐선거에 많은 직장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직장인작은권리찾기는 트위터를 통해 두산 경영자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게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국 재보선 해당지역 대기업들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정용훈 변호사는 4.27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는 24일 전국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간 큰 직장인, 통 큰 사장님 투표사랑 참여올레’ 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고 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조합이 있어야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서 “투표율 30%로 당선된 사람은 그 과반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전체 유권자의 15% 지지를 받은 셈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체 유권자를 대변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이 정치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한 정희성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 문제 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을 벌이는 한편 노동조합에 대해 투표시간을 보장받게 하면서 계급투표를 조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20~30%에 그친 지난 보궐선거 투표율을 보여주며 “이렇게 뽑힌 사람들에게 국민 권리를 맡긴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이는 정부와 기업의 민주주의 방해행위”라고 비판하고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대한 인위적 제약을 만든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선거공간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4대강 등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호소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처벌한 것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신명나지 않는 조건들”이라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투표율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이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와 행안부는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참정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 노력이 뒷받침될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인작은권리찾기 등은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 대상이 아니”라면서 “제 정당은 4.27재보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2012년 양대 선거 이전에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투표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국민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제 정당과 후보자, 선관위와 정부부처, 사회 일주체인 기업의 역할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한 표’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길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