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기조전환 등 대정부 요구발표...5월18~19일 1박2일 집중상경투쟁 경고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중투쟁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11일 오전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습지노조 유득규 사무차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113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정부 연대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내용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회견은 서울 총연맹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중투쟁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8~19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총 1박2일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5월18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집중투쟁 1차 결의대회를 갖고, 당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에서 집중투쟁 문화제가 마련된다. 보신각에 집결한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조합원들 1박2일 노숙투쟁을 잇고, 19일 서울 전역에서 상경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중투쟁 2차 결의대회를 펼칠 계획이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더 이상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투쟁사업장으로 분류된 곳만 해도 113곳이고,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1600여 명 해고자가 길거리를 헤매고 전국 곳곳에서 천막농성 등 노숙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은 민주노총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말해왔지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의 주요 원인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으며, 노조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노사관계 악화를 부추기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측을 엄벌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자들 분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5월을 어떻게 투쟁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현장 발언을 통해 “금속노조 내 40여 개 투쟁사업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거리로 쫓겨나 투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양태를 보면 정리해고, 위장폐업, 단협해지 등으로 임금 문제가 아닌 노조말살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금속노조 40여 개 투쟁사업장과 15만 조합원은 민주노총이 기획한 이번 상경투쟁을 통해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덕 공공운수노조(준) 부위원장은 “해고자 문제가 심각했던 지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공문을 내려보내 ‘웬만하면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고 까지 했던 것처럼 정부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사회적 해고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중투쟁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쌍용자동차 황인석 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투쟁사업장을 대표해 황인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이명박 정권 4년 간 반노동정책 속에서 금속노조 40여 개 사업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억압과 탄압을 받았다”고 말하고 “상하이 먹튀자본에 의해 쌍용차에서는 2009년 2646명이 정리해고됐고 지난 2월28일 임무창 동지의 죽음, 그리고 어제 또다른 희망퇴직자가 15번째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황 지부장은 “노동자들 해고와 죽음, 손배가압류 등 말도 안되는 고통을 이제는 단위사업장이 아닌 금속노조, 더 나아가 민주노총이 단결해 대정부투쟁을 벌여야 한다”면서 “이젠 노동자가 공격만 받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부에 대해 공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113개 투쟁사업장, 반노동정책과 공격적 노무관리가 노사갈등을 불렀다”면서 “희생을 각오한 대정부 연대투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노동정책 기조 전환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근본적 법·제도 개선 등이 담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은 공격적 노무관리를 부추기고 있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을 지속적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체 투쟁사업장들이 단결해 5월 중으로 강력한 대정부 연대투쟁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최근의 노사갈등이 사용자의 공격적 노무관리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정부가 제도와 공권력으로 뒷받침함에 따라 사태 장기화를 낳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우리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며, 투쟁은 희생을 각오한 강력한 방식으로 결행될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고 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정리해고철회, 비정규직철폐’, ‘해고자복직 생존권보장’, ‘노동탄압중단 민주노조인정’, ‘위장페업철회 해고자복직’,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즉각 해결하라!’, ‘노동법 전면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외국투기자본 규제강화’, ‘친재벌·반노동정책 즉각 폐기하라!’라고 적힌 피켓과 함께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민주노총 총력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라고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살인적 정리해고를 규탄했다.

회견장에서는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조법 전면 재개정! 민주노총 1박2일 집중투쟁’ 일정과 함께 ‘MB정권 하 투쟁사업장 유형과 시사점’ 제하 민주노총 이슈페이퍼가 배포됐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월26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은 금속노조 41곳을 포함해 모두 113곳이었다. 유형별로 분류해보니 노조불인정과 이에 따른 교섭거부, 민주노총 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민주노조 탄압 관련 투쟁사업장이 66곳으로 가장 높은 숫자를 나타냈다. 정리해고-외주화 등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투쟁사업장이 30곳으로 뒤를 이었다. 가맹조직별 해고자 현황은 공공운수노조(준) 500여 명을 비롯해 총 1,615명이다.

오늘 회견에 앞서 참가자들은 어제(1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고통받다 열다섯번째로 사망한 노동자 강OO 씨 죽음을 애도하는 묵념을 올렸다.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중투쟁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투쟁사업장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 “이젠 노동자가 공격만 받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부에 대해 공격해야 할 때”(쌍용자동차 황인석 지부장의 발언 중).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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