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1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한미FTA 반대입장을 담은 미국노총 위원장 서한을 갖고 방한한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 국제국장과 함께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양국노총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미 양국이 비준할 것은 한미FTA가 아니라 한국 노동조건을 국제기준에 맞게 하는 ILO 협약”이라면서 한미FTA에 대한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의 반대입장과 양국노총의 연대투쟁 결의가 담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위원장은 “한미FTA가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 모델에 기반한 자유무역협정이며 소수 초국적기업 권리와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일자리와 제조업 기반을 파괴하고 정부 권한을 약화시켜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협정이라는 점에 양국 노총이 인식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미FTA 재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변함없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노동자들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한미FTA 의회 비준을 위한 본격적 절차를 개시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EU FTA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시켜 중소상공인들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밋빛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에도 파괴적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철저한 재검증을 요구한 노동자민중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고 야권연대 정신을 훼손시켜 한-EU FTA 국회비준을 방조했다”며 민주당의 야합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EU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지 못한 아픔과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허세욱 열사의 절절한 염원인 한미FTA 저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밖으로는 미국노총 등 미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안으로는 민중조직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한미FTA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국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양국 노동운동 굳건한 연대를 심화하자고 제안했다. 리차드 L. 트룸카 위원장은 “지난 5년 간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 공동의 번영을 위한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경제 전망을 함께 제안했지만, 불행히도 현 한미FTA는 이 원칙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FTA는 노동자, 소비자, 환경의 희생 아래 다국적 기업 권리와 특권만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너무도 많은 잘못된 무역협정에 따른 경험을 이미 충분히 겪었다”면서 “우리는 이 협정이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한미 양국 정부의 낙관주의를 믿지 않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노총 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이 직면한 노동조건을 지적해 비판하고, 미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에서 제조업 노동자들은 흔히 불법적 파견노동자로 고용돼 저렴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직접고용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보다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트룸카 위원장은 “현 정부 제안은 이를 더 악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국제노동기구가 지속적으로 규탄해온 ‘업무방해’ 조항을 적용한 구속과 엄청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 단체교섭권을 후퇴시키거나 박탈하고, 노조인증취소를 쉽게 하고, 사업별 근로계약을 금지하며. 노동권 규칙을 도입하는 등 일련의 주정부 조치들 흐름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받아왔던 탄압 방식 그대로”라고 전했다.

미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관계법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노동자자유선택법’을 포함한 연방법 통과를 실패한 (미)의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노동자들 삶, 특히 공동의 사용자를 공유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원장 서한 낭독에 이어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 국제국장은 “한미FTA는 양국 일부 기업들의 특권을 강화하고 노동자권리를 약화시키며, 해외투자자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사유화를 촉진하고, 지적재산권을 극단적으로 강화해 의약품 접근권을 약화시키고, 양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협정”이라면서 “저 역시 김영훈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ILO 핵심협약이 먼저 비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는 한미FTA 뿐만 아니라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도 계류 중이며, 이 모두 실패한 자유무역협정 모델을 따르고 있고 불행히도 오바마정부는 3개 협정을 수 개월 내 비준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노총은 한미FTA 비준저지 활동을 해 왔으며,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 세계화에 의문을 가진 일부 종교단체들도 합류해 강력히 투쟁 중”이라고 전하고 했다.

제프 보그트 국제국장은 “우리는 정부 관료들에게 몇가지 특정조항의 부정적 효과를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 중이며, 의회에 비준안이 제출될 경우 우리는 노동자, 소비자, 환경단체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계류 중인 협정보다 훨씬 좋은 협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양국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한미FTA 비준을 양국 정부가 무시하고 비준처리를 강행한다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려면 각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이 먼저 확보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정 자본가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임이 나프타 등 여러 협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지금이라도 양국 노동자들 목소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