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45%가 상대적 빈곤상태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13.3%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에 따르면 노인 소득구성 가운데 38%가 친인척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34.4%에 불과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매우 취약하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구성됐다. 애초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2008년 1월 설치운영키로 명시돼 있었지만 그 기한을 4년이나 넘겨 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구체적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노후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준)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동당노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실업단체연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은퇴자협회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재원 전액을 국고로 충당하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현행 70%에서 전체 노인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15일 일부 언론에서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현행 5%에서 6%로 1% 인상키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 관련해 핵심이 빠진 속빈 강정이며 졸속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치적 타협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노인복지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연금특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법에서 부여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어차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전제한 운동본부는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10% 인상하고 수급인원이 현재의 약 2배가 되는 2030년 무렵에도 지출수준은 GDP의 약 1.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 노인 당사자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농민·여성·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노인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을 선언한다”면서 당장 6월30일 이전까지 △국회 연금특위 면담 △연금특위 전체위원 질의서 발송 및 입장 공개 △국회 앞 1인시위 등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기초연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인 당사자 힘과 목소리를 모아내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구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조계문 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신현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나서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노인복지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