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비리재단들은 입시부정, 등록금 횡령, 건축 리베이트, 업체 권리금 상납, 부당 해고 등을 자행해 퇴출돼 왔다. 2010년 8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비리재단을 상지대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재단 핵심 인물은 복귀 후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횡령, 배임 등으로 다시 고발됐다. 2011년 3월에도 사분위는 대구대에 입시부정을 저질렀던 비리세력을 복귀시키려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 강한 반발 때문에 유보했다.
2010년 12월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된 서울대법인화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경북대 총장은 2010년 총장 선거 당시 공약을 뒤집고 2011년 3월 법인화 추진을 선언하고 전남대, 부산대와 협의하며 법인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립대법인화는 대학 기성회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무원 연금을 깎는 것뿐 아니라 등록금 폭등, 불안정노동 확산, 대학 직접민주주의 말살, 대학 관치교육기업화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 노조는 이에 맞서 비판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고 일부 학생세력과 연대했다. 경북대 경우 학생 총투표에서 하루에 1만 명 이상 학생이 참여해 84.8%의 법인화 반대 의사를 보여줬다. 6년간의 민주단체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결실이다.
2011년 3월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시간강사 대책’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정규 교원을 뽑기보다 1년 계약 시급제 교원, 일부 업무만 담당하는 반쪽짜리 교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교권과 복리후생권을 박탈한 채 말이다. 우리 노조는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세 번째 농성 투쟁 중이다. 지난 4월말 국회의 사이비 민주세력까지 정부 개악안을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고, 6월 찬반토론 후 표결처리한다고 정리돼 심각한 상황이다.
살인적 등록금 폭등, 국립대 법인화, 비리재단 복귀, 대학 불안정 노동 확산 등은 모두 대학의 기업화와 맞물려 있다. 한국 전체 대학 1년 총 예산은 약 36조 원이다. 정부 부처별 예산으로 치면 3번째로 큰 규모다. 사립대학들은 26개 업종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학은 입시전형료 장사만으로도 매년 1,5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한국 의료자본의 대부분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매년 8천 억 원 이상 적립돼 현재 8조원을 돌파한 사립대학 재단 적립금 상당액은 호화 건물 신축에 사용되거나 주식, 펀드, 부동산에 투기되고 있다. 대학자본은 시간강사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과거 직접고용 되었던 사람들을 외주․용역화 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살인적 등록금은 대학 기업화의 어두운 면을 잘 보여준다.
OECD 주요국은 국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원 임금과 학생 등록금 대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립대가 대부분이고 대학은 기본적으로 탈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의 대학 체제를 바꾸는 교육공공성 강화 투쟁은 임금 몇% 올리는 것보다 큰 실리를 가져올 수 있고 명분도 확실하다. 우리가 진보를 표방한다면 적어도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쉬고 자는 것, 치료받는 것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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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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