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하도급·부실업체난립 과당경쟁→건설노동자 임금하락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평균일당이 113,225원, 연평균 근로일 7.3개월을 기록 1년 연봉이 16,664,346원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2월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010년 연간 임금과 근로시간 동향에서는 10년 노동자 1인당 연봉이 33,372,000원(월평균 임금총액 2,781,000×12월)을 기록해 건설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재정악화로 인한 공공공사 축소, 부동산경기 침체 등 민간공사 축소 등으로 건설노동자들 일자리와 근무일이 갈수록 줄고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명목임금 감소와 최근 고물가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건설노동자들 저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굴레에 빠져 노동빈민계층으로 전락하고 되고 그 결과 청년층 건설업 취업 기피로 건설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진단한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를 보면, 뉴욕주·캘리포이나주 등 대다수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건설업체가 각 직종별 임금 최상위 30%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하한으로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기는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노동자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교차로 앞 소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과 김선동의원,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김금철 건설노조 위원장, 김욱동 건설기업노련 위원장 등이 참석해 건설노동자들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건설현장 임금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단계적 확대를 위해 우선 정부와 지자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만이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인건비 삭감을 막기 위해 공사원가에 책정된 각 직종별 적정임금이 건설노동자들에게 낙찰률과 무관하게 고스란히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혁신적 제도”라면서 “건설산업 고질병인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과도한 인건비 삭감 문제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주범인 인건비 따먹기에 급급한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부실공사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선진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강조하는 공정사회 시현과 친서민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면서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기회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한나라당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가 고착화되면 청년층 건설업 취업기피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인해 건설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화돼 국민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최소한 미국의 프리베일링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 임금을 올려 현실화하고 정규직 노동자 및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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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