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위원장 등 지도부 5인 “해직동지들을 현장으로!”
공무원노조 건설 과정에서 3200여 명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121명 해직자가 양산됐다. 현 정부에서도 20여 명 공무원이 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됐다.
2009년 12월 21일 국회의원 50명에 의해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상임위인 행안위는 법안 발의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잇고 있으며, 회복투의 질긴 투쟁 성과로 민주당이 당론을 추진 중이다. 야4당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해직공무원들 복직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농성장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과 박이제·이충재 부위원장, 라일하 사무처장, 신종순 회복투 위원장 등 5인이 단식을 시작했다.
라일하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공무원사회 내부 자정력을 높이고, 노동인권을 보장해 정당한 사회를 만들고, 공무원노동자들이 정든 일터와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목숨 걸고 140명 공무원 해고동지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공무원해고자들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투쟁을 통해 그것을 이뤄낸다는 각오로 단식을 시작한다”고 전하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 간 해고자로 살며 겪은 고통은 국가권력에 의한 해고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4.3제주, 5.18광주에서와 같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해직공무원들은 수천 억원 세금을 떼먹은 파렴치한 재벌도, 업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고위 공무원도 아니”라면서 “오로지 버겁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양심적 하위직 공무원이었을 뿐”이라고 전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양심적 공무원들에 대해 보상은 못할망정 복직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노조 지도부 5명은 오늘 해직공무원들 복직투쟁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단식을 결행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과 통합을 위해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해직공무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성윤 위원장은 “해직된지 9년,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제 9년이 넘도록 해직공무원들을 지켜준 조합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안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정부가 끝까지 해직공무원들 복직을 전향적 자세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지도부 단식에 이어 13만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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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