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악덕 사용주 비호 태도 버려야 노동탄압 신기록수립정권 오명 벗을 것”
노무현 정부 구속노동자 7월말 현재 983명
이랜드 대량해고 사태에 따른 노동자들 투쟁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8월말 현재까지 노무현 정부는 노동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전 사회 비난여론이 거세다. 이랜드투쟁 관련해 민주노총에 발생된 구속자만 12명이고 5명이 수배상태이며 241명에게 1회 이상 소환장이 발부됐다. 총 257명에 대해 구속과 수배, 그리고 소환장 발부조치가 취해진 셈.
이랜드 사측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측 폭력행위는 방관하고 노동자들 불법행위만을 문제 삼는 편향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평소에도 정부는 사용자들 편법·탈법과 부당노동행위는 제재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만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 왔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구속된 노동자가 지난 달 말까지 983명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가 구속시킨 노동자가 1천명을 넘기는 사상초유 노동탄압 신기록을 세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발표해 “생존권 위협을 느끼지 않음에도 법적 제재나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고 전제하고 “그만큼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탄압은 열악한 노동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노동문제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 외에 달리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의 허술함과 법 적용의 편향성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법이 지나치게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이후 구속된 노동자의 72%가 비정규직이고, 올해 구속된 노동자 187명 중 91%인 171명이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개인 또는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무력화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이랜드 문제의 경우 박성수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고 “애초에 대화조차 갖지 않았던 사측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교섭에 임하긴 했지만, 전향적인 안을 통한 교섭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기 보다는 기만적 교섭으로 노조를 고립시키고 와해시킬 궁리만 해 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랜드 사측은 노조를 회사구성 일 주체로 인정하고 즉각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정부도 악덕 사용주를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고 사측이 성실한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이럴 때만이 노무현 정부는 노동탄압 신기록수립 정권이라는 오명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의 정당한 생존권 사수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해야 하며 무차별적 소환장 발부행위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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