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시행 않을 경우 전국건설현장 세우고 건설기계장비 2만대 상경
노조는 “수급조절 시행 없이는 건설기계노동자들 미래도 없다”면서 사생결단 심정으로 모든 건설현장을 멈추고 건설기계장비 2만대를 총동원하는 끝장투쟁으로 무기한 상경 총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건설노조 중앙임원과 건설기계분과위원장 등은 오늘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성은 수급조절위원회가 열리는 날까지 계속되며, 그날 전국 지역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건설장비를 몰고 상경한다.
지난 2009년 사회공공성 차원에서 도입된 건설기계장비 수급조절이 오는 7월31일자로 만료된다. 현재 건설현장 건설기계장비 가동률은 평균 40~50%로 건설기계노동자 10명 중 5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레미콘·덤프노동자들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도 연간 1천만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불랸 위기에 봉착했다.
장비대수가 가장 많은 굴삭기 경우만 해도, 평균경력 20년, 부양가족 4명인 노동자가 임대료를 받아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면 한달 순수입이 100만원도 안된다. 심지어 일부 기종은 일을 할수록 적자가 나기도 한다. 이에 부채가 1억원이 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신용불량자도 30%에 달하며 카드돌려막기로 생활하는 이들도 많은 실정이다.
건설노조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던 수급조절마저 시행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는 건설기계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포함한 140만명이 최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급조절 재시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습조절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30일 공청회를 통해 ‘건설경기 동향 및 건설기계 수급분석’이란 자료를 내놓고 기계장비에 대한 수급조절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민간건설시장 침체와 노후된 기계장비 증가로 건설기계임대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건설기계노동자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5년 간 레미콘·덤프트럭·굴삭기·펌프카 등 4개 기종에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도 수급조절이 필요함이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수급조절 시행을 회피하고 있다. 그들은 2007년 논의과정에서 이미 해소됐던 문제, 즉 기계장비 수급조절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만든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건설기계장비를 만드는 대기업 이익단체인 건설기계산업협회 정치로비에 휘둘려, 건설기계 노동자들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
노조는 “경제위기 고통이 건설기계노동자들 생존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수급조절을 반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외면한다면, 자국민이 아닌 외국대기업 이익만을 옹호한다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4대강을 포함한 전국 건설현장을 세우고 2만여 대 건설기계 차량을 몰고 강력한 서울상경 총파업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수급조절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건설노조 중앙과 수도권 5개 지부·충남건설기계지부가 참가한 이 회견 외에 오늘 인천·충북·대전·전북·전남·대경·부산지역에서도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수급조절을 촉구하며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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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