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5시40분 10차 최임위 회의 시작...근로자4, 사용자8, 공익7

▲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최저임금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회의 직전 최임위 앞. 사진=노동과세계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교섭이 사용자위원들의 사실상 삭감주장과 공익위원들의 사용자 편향 수정안으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공익위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흥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협상에 앞서 최임위 앞에서 공익위원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교섭 경과를 설명하고 “어제 공익위원이 낸 안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판단하고 이를 강력 규탄하며 퇴장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최임위가 법 취지에 맞는 활동과 역할을 못함을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이번 교섭을 통해 그것을 더욱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물가 인상분과 생계비 인상분조차 전혀 반영하지 최임위 논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한 푼의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없는 450만 저임금 노동자들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견에 앞서 최임위를 방문해 공익위원 대표를 만난 김선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살사유는 생활고 비관이며 올해 최저임금 4320원은 명목상 90만원이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75만원에 불과해 이는 생존하기 불가능한 기아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익위원 대표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주길 촉구했다”면서 “해마다 소모적 대결과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물가와 생계비 인상분에 연동되도록 최저임금 법제화를 위해 최저임금 위원들이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임위는 흥정안 철회하고, 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 사진=진보정치 정택용기자
박무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은 사람이 문명을 누리고 문화생활도 영위하며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최저임금은 목숨을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비난하고 “이 비참한 현실에 온 국민이 분노해 이 정권에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창희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장은 “어제 최임위 교섭 후 서강대 등 현장 조합원들과 공유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하고 “물가와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임위 교섭 행태가 정말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사용자와 공익위원은 터무니없는 흥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끔찍한 양극화사회에 작은 희망이라도 비추라”면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양심이며 이를 끝까지 짓밟는다면 그런 공익위원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일갈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라고 상기하고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에 반해 사용자들의 동결안이나 사용자들 30원 인상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공익안 역시 그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무책임한 흥정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고, 특히 이명박정권 들어서는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4가지 기준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공익위원들은 근거없는 흥정안을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안이 물가인상분과 생계비인상분마저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안임을 규탄하는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사진=진보정치 정택용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집결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최임위 교섭을 지켜보며 집회를 열었다.

한편 오늘 10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예정됐던 오후 4시를 1시간40분 넘겨 오후 5시40분 경 시작됐다. 오늘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7명이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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