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2011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첫 직선제 위한 규정 제정

▲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노동존중·민중복지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으로 나갈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강력한 총노동전선을 구축해 광범위한 사회연대전선을 확대함으로써 반이명박·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고,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역량을 확대한다. 또 산별노조를 정비강화하고 조직을 혁신해 복수노조시대를 주도적으로 대응,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확대강화해 민주노조 새로운 전성시대에 예비키로 했다.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통해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을 건설하고 노동자 민중 집권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 대강당에서 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011년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한 하반기 예산 조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2012년 첫 직선제 실시를 위한 규정 제정과 개정도 이뤄졌다. 또 노동존중·민중복지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이 채택됐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노동탄압분쇄ㆍ노동기본권 및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ㆍ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저임금ㆍ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공공성 강화를 3대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고 사회연대전선을 강화한다.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 현장순회와 단위노조 대표자ㆍ간부 지역별 수련대회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9~10월에 ‘노동존중ㆍ민중복지 노동자 희망대장정’, 국정감사 대응투쟁, 투쟁사업장 집중기획투쟁, 비정규 전국노동자대회, 노동과 복지포럼을 진행하고, 11~12월 민주노총 지도부 2차 현장순회, ‘전태일 정신계승 2011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에 박차를 가한다.

노동자대투쟁ㆍ민중총궐기 일환으로 민주노총은 오는 11월12~13일 서울 시청광장과 서울 주요 거점을 잡고 ‘노동탄압ㆍ민생파탄! 이명박ㆍ한나라당정권 규탄! 2012년 총선ㆍ대선승리! 전태일 정신계승! 2011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분쇄ㆍ노동기본권 및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쟁취ㆍ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저임금ㆍ비정규직 문제해결, 한미FTA저지ㆍ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중심으로 한 총노동전선 구축으로 위력적 시위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노동의제를 집대성해 대정부ㆍ대사회적으로 공표하고, 이명박-한나라당정권 심판 및 2012년 총선ㆍ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방침을 천명하는 한편 민중총궖기 투쟁 결합을 결의한다.

이어 ‘민중탄압ㆍ민생파탄! 이명박-한나라당정권 규탄! 2012년 총선ㆍ대선승리! 2011 민중총궐기’가 오는 12월10일로 계획돼 있다. 진보민중진영 각 조직들 자체 조직화 계획과 투쟁을 통해 민중총궐기로 결집, 이명박-한나라당정권 심판과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전 민중적 방침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12월1일부터 18대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일정 사이를 민중총궐기 투쟁주간으로 설정해 전 민중적 요구를 사회쟁점화하고 정부와 사회에 공표한다. 민중총궐기 장소와 방식은 격동하는 정세를 반영해 해당 시기에 즈음해 결정키로 했다.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 현장순회 및 단위노조 대표자ㆍ간부수련회를 9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전개한다. 현장의 실질적 교육자이자 조직자인 단위노조 대표자와 현장간부들이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공유하며, 일치성을 높여 집단적 결의를 확보해 민주노총 투쟁을 지역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것이다.

▲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에 앞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또 노동기본권ㆍ비정규직 및 보편적 복지 요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내부 주체역량을 결집해 9~11월 (가)‘노동존중ㆍ민중복지 실현 노동자 희망대장정’ 전국순회투쟁을 벌인다. 전교조ㆍ공무원노조ㆍ비정규단위ㆍ보건의료노조ㆍ투쟁사업장 등 가맹 조직별 전국순회투쟁과 계획을 총연맹 희망대장정 계획 하에 일관되게 전개하되, 투쟁사업장 연대투쟁, 대규모 대중 켐페인, 시국대토론회, 강연회, 문화제, 콘서트 등을 조직키로 했다.

영역별 주요 투쟁으로 △노동탄압분쇄! 노동기본권 및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노동관련법 전면개개정 △저임금ㆍ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공공성 강화 △한미FTA저지! 친재벌ㆍ반노동ㆍ반민중정책 철폐! 이명박-한나라당정권 규탄! 사회대개혁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조직ㆍ정치ㆍ연대사업도 시기별 정세에 맞게 기획 배치해 민주노총 하반기 노동자대투쟁과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는데 안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2년 연말 민주노총 위_수_사 조합원 직접 선출을 위한 직선제 규정을 제정했다. 직선제 규정 명칭은 ‘선거관리 통합 규정’. 제1편(직선제)와 제2편(간선제)로 구성됐다. 1편 직선제는 13개 장과 부칙을 포함해 총 98개 조항으로, 제2편 간선제는 직선제와 연동해 기존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직선제 규약 핵심은 조합원 총회에서 위_수_사(여성할당)를 선출하되, 직선 임원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고, 임기는 1월1일~12월31일이다. 간선 임원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고,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부터 정치대의원대회까지다. 직선 임원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10개월 이상인 경우 대의원대화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1~15인으로 신설해 3년 임기로 하며, 위원장은 중앙위에서 선출한다. 2012년 3월31일까지 구성을 완료해 선거 3개월 전 상근을 시작한다. 2012년 12월11일 민주노총 위_수_사 및 지역본부 임원 선출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2013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부위원장(회계감사) 약간명을 선출한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총연맹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설기관자·실장 인준 건이 처리됐다. 정치위원장으로 이영희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이, 노사대책위원장으로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인준됐다. 또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박혜경 교육원장, 신인수 법률원장, 김정아 총무실장이 각각 중앙위 인준절차를 밟았다.

중앙위 참가자들은 마지막 안건으로 친재벌 반노동정책 철폐, 이명박-한나라당정권 규탄투쟁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중총궐기투쟁으로 발전시켜 2012년 권력재편기 노동존중·민중복지 새 사회로 전진하는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자가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에 참가한 중앙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은 “지난한 투쟁에서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의지와 투쟁을 모아, 오는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총노동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노동자대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하며, 민주노총이 선봉에서 12월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조직하고 성사시키자”고 결의했다.

이어 “우리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바탕으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5.31최종합의문과 8.28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 합의문에 의거해 9월25일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을 건설하고 주체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2012년 권력재편기 진보적 정권교체, 노동자민중의 집권을 준비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자”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시대와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일선에 간부대오가 있으며 어느 때보다 그 책임이 막중한만큼 그 유일한 길은 오로지 결정된 사업과 투쟁의 집행과 실천을 통한 솔선수범뿐”이라면서 “2012년 권력재편기,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탄압 없는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돈 걱정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민중의 복지가 제대로 구현되는 세상, 우리가 꿈꿔오던 노동존중·민중복지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앙위는 언론노조 총파업, 한진중공업지회 투쟁,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투쟁 등 투쟁 현황을 보고받았다. 1차 중앙위에서는 2011년 상반기 결산·회계감사, 총연맹 미납 의무금 현황, 의무금 납부 현황, 주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 보고가 이뤄졌다.

중앙위는 또 성평등위원회(준) 설치 건을 보고받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5일 임시대의원대회 때 ‘김OO 성폭력사건 평가보고서’를 채택하며 “성평등한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상설기구인 성평등미래위원회 등 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조직 내 모든 사업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평가, 중장기적 사업계획들을 고민한다”는 것을 과제로 결정했다. 이어 올해 1월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성평등위원회(가) 건설을 위한 논의팀을 상반기에 구성하고 올 하반기 성평등위원회(가)를 건설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성평등위원회(가) 건설을 위한 논의팀 구성과 운영, 가맹산하조직 간담회, 민주노총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현황도 보고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달 28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5.31합의에 의거해 9월 안에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키로 했으며, 새통추에 참가한 개인과 세력을 중심으로 9월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28합의문에는 당 운영 구체적 방안을 담은 ‘부속합의서2’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강령과 당헌에 대한 합의안이 포함돼 있다.

김영훈 위원장은 중앙위 회의 주재에 앞서 중앙위원들과 현장에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반노동정책과 노동탄압 속에서 조합원들 생존권을 지키고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중앙위원들에게 80만 조합원을 대표해 인사를 전한다”고 말하고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벌이는 85호 크레인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 동지들, 야간노동 철폐와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투쟁하는 유성, 발레오와 재능 등 투쟁하는 동지들에게도 무한한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박대규 중앙위원.이명익기자
이어 “4년 간 현 정부는 일관되게 노동운동을 죄악시하며 탄압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타임오프로 무력화하고 복수노조로 노조 어용화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조합원들이 맞서 싸우는 가운데, 상반기 민중의힘(준)이 출범했고 모두가 어렵다던 진보정치대통합이 오는 9월25일로 확정됐다”고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노조법 전면재개정과 노조탄압 분쇄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은 이 모든 투쟁을 가능케 하는 선결조건이며,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교섭 실마리를 찾을 것을 민주노총 이름으로 조남호회장에게 경고한다”고 못박고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투쟁 승리를 비롯해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시민사회와 우리 사회 양심, 종교계, 제정당을 모아 재벌해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 혁신의 가늠자가 될 직선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제정한다”고 말한 위원장은 “혁신은 일회성이 아닌 진보운동의 기본원칙이며 6기 지도부의 기본양식이”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준엄한 명령인 2012년 직선제 완수를 위해 제 역량과 간부,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민주노총 혁신 의지와 민주적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주자”고 격려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