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한 사내하청업체 총무의 수첩을 통해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노무관리와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증거 은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금속노조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 처벌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수첩에서 드러난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주장해왔고 법원에서 판결한대로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채용 및 징계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한은 현대차가 갖고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 9월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현대차의 사내하청 사용에 대한 불법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또한 김 변호사는 현대차가 작업표준서, 사양식별표, 관리대장 등 불법파견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폐기하거나 변경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근로자파견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거나 그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대차가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은폐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가 직접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것 또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현대차가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노조는 이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9월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성훈 현대차아산 사내하청지회장이 하청업체 관리자가 현대차로부터 지회 탄압 등을 지시 받은 내용이 담긴 수첩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신동준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성훈 현대차아산 사내하청지회장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내내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이 직접 지휘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억눌렀다. 수첩을 통해 드러난 내용은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증거로 확인된 것 뿐”이라며 아산공장에서 진행된 원청의 탄압 양상을 소개했다.

송 지회장은 “6월25일자 수첩에 적힌 내용 그대로 징계가 진행됐다. 하청업체는 모든 일을 원청 허락을 받고 진행했고 심지어 휴대전화 문자 발송 문구까지 현대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는 그것은 2005년 얘기일 뿐 지금은 달라졌다고 발뺌했지만 여전히 불법파견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유기 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이라는 현대차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규탄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모든 해고자들의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 은폐 및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나설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9월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유기 노조 위원장이 현대차 측에 노조탄압 중단과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과 전주공장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석해 각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차의 노조 탄압을 고발했다. 이웅와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러한 원청의 부당행위는 울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제 경우 정직 2개월이 끝나고 복직한 지 하루만에 해고됐는데 이전에 발견된 문서에 이미 해고가 명시돼 있었다. 나는 원청 지시하에 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공장도 지난달 31일부터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공장 출입을 현대차 관리자들이 나서 저지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전주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으로 공장 진입에 성공했지만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20여 명을 고소고발하는 등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조봉환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현대차 관리자들이 나서서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는 것은 스스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전주지방검찰청에서도 회사가 제기한 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 사무실 출입이 정당하다고 밝혔다”며 “21일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다시 공장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5시에 현대자동차지부가 전주공장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