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5차 희망버스 등 당면 사업과 투쟁도 확정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영훈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3시 서울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면투쟁과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오늘 민주노총 제12차 중집에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관련 건을 두 번 째 안건으로 상정, 장시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으로 인한 대중조직 분열을 막기 위해 진보정치 대통합을 추진해 왔다”면서 “정치방침 때문에 대중조직이 분열돼선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정치 대통합 가장 우선조건이었던 진보양당 통합이 진보신당이 임시당대회 결과로 인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염원하는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9월4일 진보신당 임시당대회의 민주노동당과의 신설합당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합의문이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또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참여당 문제에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중집은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5.31최종합의문>과 <8.27 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에 기초해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중집은 국민참여당 관련해 “다만 <5.31최종합의문>에 근거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의 주체는 5.31합의와 8.27 합의에 따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아래 상자 안 내용은 오늘 중집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으로 인한 대중조직 분열을 막기 위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추진해 옴. 그러므로 정치방침 때문에 대중조직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인함.

2.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염원하는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9월4일 진보신당 임시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신설합당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합의문이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과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5.31최종합의문>과 <8.27 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에 기초해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4.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님. 다만 <5.31최종합의문>에 근거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의 주체는 5.31합의와 8.27 합의에 따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돼야 함.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민주노총 중집 성원들.이명익기자
중집은 또 이에 앞서 첫번째 안건으로 당면투쟁과 사업 건을 확정했다.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강정마을 투쟁 △10.4정상선언 이행 투쟁 △국정감사 대응투쟁 △반값등록금 교육공공성 강화투쟁 △5차 희망버스 투쟁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 현장순회 및 지역별 단위노조 대표자·간부 수련대회 등 당면투쟁과 사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 범국본과 함께 오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원과 범국본 대표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FTA 저지 시국선언대회’를 연다. 이어 10월6일과 9일 국회 앞, 청계광장 등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 촛불집회와 농민대회, 결의대회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투쟁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미FTA 비준 반대를 조직하며 정치권 압박도 벌일 계획이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한미FTA 국회비준안을 직권상정했고, 내달 13일 한미정상회담 시점까지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 문제 관련해 미국 입장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 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원도 이뤄진다. 강정마을 제4차 집중투쟁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행사가 오는 10월1일 강정마을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평화순례단을 조직해 가맹·산하조직별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키로 했다.

중집은 10.4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에도 나선다. 10.4정상선언 기념행사가 오는 10월4일 인천 문화예술회관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별 10.4선언 관련 동시다발 성명을 발표하고, 신문에도 의견광고를 게재한다.

남/북/해외가 인천과 개성에서 10.4선언 관련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일 통일부가 실무접촉을 불허해 실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공동행사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인천과 개성 분산개최 방식으로 공동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이 기간 지역과 서울에서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탄압 분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오는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노조탄압 분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10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각각 개최한다.

집중집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등 이명박정권 친재벌 반노동정책 철폐를 외치고, 투쟁사업장 문제 실질적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남호 처벌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9.29 반값등록금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촛불대회에 노동대오도 적극 결합키로 했다. 오는 29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촛불에서는 반값등록금 실현 전국 대학생총회에 이어 ‘반값등록금에 상상력을!’ 제하 토크 콘서트와 ‘가을에는 반값등록금하자“ 국민촛불한마당. 범국민촛불이동수업(행진)이 펼쳐진다. 민주노총은 최대 학부모 조직으로서 반값등록금투쟁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수도권 총집중 지침에 따라 가맹조직들은 깃발을 앞세우고 전면 참가한다.

5차 희망버스 투쟁이 오는 10월8~9일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3시 부산역에서 사전대회로 마련될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주최 민중대회와 선전전에서부터 오후 6시 예정된 5차 희망버스에 적극 함께 할 계획이다. 가맹산하조직 홈페이지와 노보에 5차 희망버스 광고를 게재하고 참석을 독려하는 글을 싣고, 희망버스 기획단과 산별연맹이 간담회도 추진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최대한 결합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킨다. 특히 부산 지역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규모 선전전을 사전대회 후 희망버스 행사 전까지 진행키로 했다. 희망버스가 보여준 새로운 집회문화를 확장해 노동문화 발전을 유도하고, 5차 희망버스 성과가 10월22일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2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이란 대회 명칭을 내걸고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사전행사로 이용석열사 추모제가 마련될 예정이며, 본대회는 1부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2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헌장 발표로 이어진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10월17~21일을 비정규노동자 주간으로 선정해 각 정당의 비정규 대책을 비교평가하는 토론회(10/18) 등을 연다.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이후 10월24~30일 이용석열사 추모주간, 30일 이용석열사 추모제와 11월 4일 이용석 가요제 등 이용석열사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순회 및 지역별 단위노조 대표자·간부수련대회를 갖고 있다. 이는 현장의 실질적 교육자이자 조직자인 단위노조 대표와 현장간부들이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공유하며, 총연맹-가맹조직-지역본부의 일치성을 높여 집단적 결의를 확보해 민주노총 투쟁을 지역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것.

지난 16일 인천지역본부 결의대회를 첫일정으로 24일 전남, 10월6일 충남, 7일 충북, 11일 서울, 19일 울산, 28일 강원지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나머지 지역들도 10월 하순까지 일정을 잡아 총연맹 지도부 지역순회와 지역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부서·위원회별 사업보고에 이어 서울본부가 제안한 서울시 10.26보궐선거 후보방침과 선거대응 세부방침 관련해 진보신당 후보는 민주노총 후보 혹은 민주노총 지지후보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간부·활동가 서울지역 간부수련대회(10월11일)에 서울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극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중집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애초 계획하고 약속한 대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 뜻을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김 위원장은 “9월25일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 현장 조합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민주노총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죄드린다”면서 “새 진보정당 창당이 무산된 것을 비롯해 현장이 사분오열되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저는 민주노총이 만든 소중한 민주노동당이 오는 25일 당대회를 통해 당의 진로와 운명을 앞둔 상황에서 제 마지막 진정성을 호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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