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집중교섭이 진행되던 2009년 11월 철도공사는 이미 관련 법률을 무시한 채 뻔뻔스럽게도 합법파업시임에도 불구하고 군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단체협약 해지와 파업유도 계획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11월18일 “국가위기관리훈령은 국가핵심시설 종사자 불법 집단행동에 의한 기능 마비시 정부 가용수단 동원을 규정한 것”이라며 “노사합의로 체결하고 필수인력을 유지한 합법파업시 정부 대체수단 지원은 명백한 정부 개입”이라면서 정부(군)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가 이렇듯 상식적 의견을 내놨지만 11월23일 총리실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 대체기관사 투입이 결정됐다. 심지어 청와대와 협의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불법파업에서만 군 대체인력을 투입케 돼 있는 지침이 한순간에 노조파괴와 파업무력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월28일 “공기업 노조 파업, 적당한 타협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후 12월1일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렸고,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나서 불법파업을 매도해 법적 행정적 탄압책들이 난립한 것은 이미 온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0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철도파업 청와대 개입을 규탄과 노동권 말살을 규탄하며 이명박정권 심판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경고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낙하산 사장이 철도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노조를 파괴하고 100여 년 간 철도노동자들 지혜와 노력으로 만든 안전시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붕괴한 것”이라고 전하고 “정말 참을 수 없고 슬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 5년 만에 국가의 생태와 환경과 안보를 모두 붕괴시켰다”면서 “그 정확한 명징이 바로 KTX가 고장철로 전락한 것이며 광명역 사고 본질은 철도 차량과 통제시스템과 기관사 등이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등으로 이원화된 결과”라고 규탄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말하고 “한국노동연구원노조에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협박하다가 연구과제를 발주 안하고 결국 연구원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같은 탄압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부당한 단협해지로 이어졌으며, 이 모든 사태가 청와대 개입 하에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2009년 들어서는 공공부문 노동자 신입직원 임금삭감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시켰다”면서 “정권이 장악한 사법기관마저 이명박 정부 시녀로 전락해 이제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고 말하고 “공공운수노조는 10~11월,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탈법행위를 일삼는 이명박-한나라당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익 공공운수노조 운수노조 철도본부장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헌법마저 어기며 노조를 탄압하고 반합법적 반노동자적 대통령임을 만천하에 선언했다”고 말하고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100여 명을 해고하고 1만여명을 징계하는 사상 초유 사태를 만들었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정권 심팜을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청와대가 개입한 철도노조 파업 진실을 폭로하는 한편 국민을 우롱하고 노동자를 기만한 부도덕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위원장은 “그동안 노사관계 선진화란 이름으로 무차별 진행한 공기업 단체협약 해지 사태는 언제나 청와대 압력설이 회자됐고, 한국가스공사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노동비서관(이영호) 개입 사실을 비롯해 곳곳에서 벌어진 기관장 쪼인트 해프닝은 더 이상 ‘설’이 아닌 ‘사실’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영상의 긴박함은 고사하고 수십억원대 배당을 하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대하는 이명박정부 반노동원칙은 쌍용차에서도, 유성기업에서도 반복돼 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오늘 회견에서는 2009년 11월18일 군수관리관실이 제출한 ‘철도노조 합법파업시 군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공문, 국토해양부 공문, ‘철도노조 파업대비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 필요성 검토(안)’, ‘철도노조 파업관련(총리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결과 및 기관별 대응계획’ 등 2009년 철도노동자들 합법파업을 불법화한 증거자료들이 함께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