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에서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철거업체와 용역업체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포이동, 명동 재개발구역 등에서 경찰은 이런 용역폭력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경찰이 저지른 폭력은 물론이고 용역폭력 또한 경찰폭력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이 경비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어렵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비업법의 허점을 내세운 것이지만 실상은 핑계에 불과하다.
금년도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입건된 노동자들은 4,197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이 43명, 불구속은 3,789명이다. 전체 91.3%의 기소율을 보였다.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전체 296명 입건됐으며, 이중 32.9%인 116명만 불구속 기소 처분되고 구속은 단1명도 없다. 이처럼 불법 혹은 무자격 경비업체들이 각종 폭력행위를 자행하며 노조 탄압의 최일선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히려 사측과 짜고 대놓고 용역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9월 21일 경찰청이 “용역폭력 등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초기에 경찰권을 발동해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에 준해 처벌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는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는 의원입법 추진에 대한 물타기이자 노동계측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용역폭력 아닌 바로 경찰 측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적 진압이야말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제주 강정마을 사태가 악화된 데에는 앞뒤 재지 않고 해군 측의 요청에 따라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국책사업을 뒷받침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으며, 법정에서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변하면서 사회적 합의로 풀어나갈 프로세스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럼 주민들에 대한 용역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경비업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경찰노조추진과 자치경찰 전환이야말로 제도적 해결책이라고 봐야 한다. 제주 강정마을에 일상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일선 경찰들은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라고 표출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총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일선경찰들을 강정마을에서 부딪치고 접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경찰, 노조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노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주노총과 연계된 경찰노조를 극력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직협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주적인 경찰노조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상급단체와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등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 대해 제대로 된 “경찰노조 허용”을 공약하도록 앞장서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찰노조추진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가게 비리를 내부고발하면서 노조를 만들어 잘못된 운영을 막고자 했던 직원에 대해 몰래녹음과 해고 등과 같이 삼성의 무노조 및 노조파괴 스킬을 거의 그대로 원용한 바 있는 박원순 후보측이 만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시공무원노조와 지하철노조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탄압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른 한편, 용역과 경찰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책임도 지는 민주경찰이 되도록 자치경찰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중에는 민주당 천정배 후보가 유일하게 서울경찰청장 선출직 전환을 공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