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 분할 민영화 저지 투쟁 시작

이명박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본부가 를 갖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서울역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진 이 결의대회는 12월 27일 국토해양부가 2012년 업무에 대한 대통령 보고에서 ‘2014년 수도권.호남 고속철도개통과 함께 KTX를 분할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경과보고에서 철도본부 박종원 사무처장은 “그동안 정부는 철도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와 방문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것이 없다’며 사실을 은폐해 왔지만 작년 12월부터 철도민영화를 은밀히 준비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도정책관을 민영화 찬성론자로 바꾸고 한국교통연구원을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는 등 민영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영익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이명박 정권 4년은 거짓말, 무능, 꼼수, 파렴치 한 4년이었다”고 제기하고 “대운하 사업 말랬더니 ‘4대강 사업’이라고 꼼수를 부려 추진하고 공익을 파괴하는 공기업 민영화 말랬더니 ‘경쟁체제’라고 포장해 국민을 우롱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은 인천고속철도 개통 첫해 이용객이 21만명이 될거라고 수요예측을 했으나 실제는 1만 7천여명에 머물러 적자노선이 된 것을 철도공사가 인수하게 만들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용인경전철 역시 수요예측을 잘못해 큰 골칫덩어리가 됐다”는 사례를 들며 ‘민간이 고속철도를 운영하면 지금보다 요금이 20%는 떨어질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분석을 내 놓은 국책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동안 KTX 흑자노선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철도 무료이용과 원가대비 50% 수준 운임으로 새마을, 무궁화, 간선, 화물 열차 등을 운행하며 철도공공성을 지켜 왔는데 흑자인 알짜노선을 민간자본에 팔아 넘기면 적자노선을 폐지시키거나 대규모 국민세금을 거둬야만 한다”고 밝히며 “1%의 민간재벌과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99% 서민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패악질이 KTX 분할 민영화 음모”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인천공항 매각, 영리병원 도입 등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공공부문을 팔아 민간(외국)지본의 이윤을 챙겨주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밝히고 "KTX 민영화도 바로 그 일환이기에 공공부문 노동자가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독려했다.

한편,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민간자본에 특혜를 주고 철도 공공성을 파괴하는 KTX 분할 민영화 계획 철회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2012년 투쟁에 나설것을 결의하고 △지부마다 송년회와 신년회를 비롯해 조합원이 함께하는 모든 공간에서 KTX 분할 민영화 철회를 위한 현장교육과 토론 조직 △2만 5천 철도노동자는 KTX 분할 민영화 실상을 알리는 전 국민 온라인 선전활동을 실천 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기사제공 공공운수연맹 (사진제공: 전국철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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