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이명박 정부는 철도 중 수익성이 있는 KTX를 민간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며 매각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는 아예 배제됐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동원해 해괴한 수요예측으로 군불을 지피더니 드디어 신년 벽두부터 KTX 민영화를 전면화했다. 2012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KTX 민영화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켜 교통복지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KTX민영화저지대책위)를 구성, KTX 민영화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며 철도공공성을 파괴하는 KTX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그들은 경쟁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가설과 망상, 사기에 기초해 국민 혈세로 만든 국가 대동맥이자 역진불가 조항에 걸리는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 한다”고 말하고 “경쟁체제가 효율적이고 요금이 20% 내릴 거라면, 왜 다수 민영통신사들이 경쟁하는 통신요금은 내려가지 않고 휘발유 값은 내려가지 않느냐?”면서 “경쟁이 효율적이라는 가설은 현실에서 붕괴됐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1% 부자만을 위한 민영화에 맞서 싸울 것이며, 더 근원적 문제인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각계발언에서 온라인 철도동호인연합 박철순 회원은 “KTX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자 동호회 회원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전하고 “우리는 KTX 민영화를 막기 위해 온라인 뿐만 아니라 1인시위와 정책싸움을 비롯한 오프라인 활동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도덕한 민영화를 정권 말기 도둑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난해 12월1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사안을 집어넣어 3~4개월 만에 해치우려 하다가 국민 여론이 들끓고 야당과 시민사회, 철도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총선 뒤로 미루겠다고 한다”면서 “독점산업이 될 수 없는 철도를 재벌에 특혜와 면허를 줘 넘기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안효상 사회당 대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민사회와 정당의 힘으로 철도공공성을 지키고 한미FTA 발효를 막아내자고 다짐했다.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철도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계획 추진 중단과 진정한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여론 수렴, 재벌기업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담당자까지 교체하며 ‘KTX 민영화’를 일방 추진하는 국토해양부 정관 사퇴를 촉구했다.
또 “우리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투쟁을 전개하고, 졸속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은 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KTX 민영화’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1% 재벌만 위한 정권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99%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의료, 사회보험,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민영화 의도를 분쇄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국민혈세 퍼주는 KTX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KTX 민영화 저지하여 철도공공성 강화하자!”, “재벌특혜 철도공공성파괴 KTX민영화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철도 민영화 저지 의지를 다졌다.
SNS 기사보내기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