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3월 초, 정당명부 비례대표 단일화 집중투표 실시

민주노총이 8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4·11 총선 선거방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총선방침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이행방안’ 역시 승인됐다. 통합진보당-진보신당-사회당 중 하나의 당을 정해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권을 몰아주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5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거방침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안건 심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선거방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방침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애초 방침에 따라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방침 안건을 승인했다. 이 날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후보 단일화) △반MB, 반FTA 1:1 구도 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총선 방침이 표결에 참석한 중집위원 30명 중 26명 찬성, 반대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가결된 총선방침 중 논란이 된 내용은 정당명부 비례 대표 집중투표 방안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국회교섭단체 구성 지원을 위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의한 단일화 방침을 통해 집중투표를 실시한다'고 결의했다. 단일화 방침은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ARS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정당명부 집중투표 정당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투표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진보신당-사회당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향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를 반대해 왔던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 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이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다를 바 없다”다고 비판해 왔다.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집중투표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선방침 중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참여 이행방안’은 정치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에 한해 조합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야권연대 이행방안 역시 진보정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를 통해 노동법 재개정 정국을 열고, 진보정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 단일후보를 연대후보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이행 방안을 통해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가 동일선거구 복수출마일 경우 즉시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총선방침이 확정되면서, 공공운수연맹, 대학, 비정규교수, 충북, 전북,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등 9개 산별, 지역 대표자들이 성명을 내고 ‘정당명부 1당지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결정한 4.11 총선 정당명부 1당지지 방침은 민주노총 내부의 다양한 진보정치 지향을 묵살하고 노동자 단결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 방침은 결국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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