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처리절차 불가피…"저지 넘어 권리입법쟁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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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3~24일 이틀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정규 개악법안 2월 국회 강행처리가 무산됐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개악안을 저지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준비에 조직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월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조성됐던 노정간 긴장국면은 2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3당 간사가 "비정규법안 처리 또는 심의를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지난해말에 이어 다시 한 번 개악안 통과위기를 넘기게 됐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2월 강행처리 기도에 맞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긴박하게 대응하여 일단 유보시킨 건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한 뒤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개악법안 저지에 그치지 않고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태세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월25일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방침을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선 지난 2월23일 오전 정부-여당이 개악안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행처리를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함께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국회 앞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행통과 기도를 규탄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총력투쟁본부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면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모든 산하노조 24일 오전 8시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전제로 전간부 비상대기'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과 당의 이같은 긴급대응으로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환노위 법안소위는 무산됐으며, 민주노총은 다시 투본 대표자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 비상태세 유지 △전간부 철야농성 유지 △지역본부별 규탄집회 등의 투쟁지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24일에도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함께 환노위 소회의실 농성을 계속하며 법안소위 법안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와 함께 1천500명이 참가한 국회 앞 집회도 열었다. 이날 오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간담회가 열렸으나 두 시간여만에 결렬됐으며, 열린우리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에 따라 이 위원장과 간담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전체회의 개회를 저지함에 따라 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목희(열린우리), 배일도(한나라), 단병호(민주노동) 의원은 7시께 '한나라당은 4월 법안처리에 동의하고, 민주노동당은 4월 법안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차남호 chanh@nodong.org
[4신] "총파업 비상대기 체제로 전환"
정부-여당의 2월23일 비정규직 개악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기도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저지투쟁으로 무산됨에 따라 24일 오전 8시로 예고됐던 총파업이 유보되고 비상태세로 전환됐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력투쟁본부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를 뼈대로 하는 투쟁지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 유지 △전간부 철야농성 유지하며 출근선전전, 속보배포 등 상황공유 △산하노조 24일 점심시간에 집회개최 △지역본부별 규탄집회(수도권-오후1시 국회앞) 등의 투쟁지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24일 경고파업' 의견도 제시됐으나 "투쟁동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실제 강행처리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맞설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법안소위 간담회 등 24일 우려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회내 투쟁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23일 오후 8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계속 회의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이목희 소위원장(열린우리당)이 "24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 간담회을 열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시도됐던 법안소위 개악안 통과는 무산됐다.
차남호 chanh@nodong.org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민주노총 투쟁지침 제5호' 전문.
1. 전조합원은 총파업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에는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2. 전간부는 철야농성을 유지하며, 전조합원이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출근선전전과 함께 24일 오전중에 노조별 속보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3. 산하노조는 24일(목) 중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 수도권은 13시 국회앞 지회를 개최하며, 각 지역은 지역본부별 특성에 맞게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b>[3신]"내일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b>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개악법안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8시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 총력투쟁본부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안이 통과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산하노조는 24일 오전 8시부터 전면파업 돌입을 전제로 전간부 철야농성 투쟁본부 지침대기 △24일 파업돌입 뒤 지역집회 참가(수도권집회는 오후 1시 국회 앞) △상황진전이 없는 한 총파업 무기한 지속 등의 총파업 방침을 확정했다.
총력투쟁본부는 이와 함께 국회를 비롯한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후속 지침을 마련 시달하기로 했다. 투쟁본부 대표자들은 각 조직별로 총파업 조직방안을 마련한 뒤 철야대기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 개악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2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회기내 개악안 강행처리 방침을 결정했고, 최근 2월국회 처리유보 방침을 정했던 한나라당도 22일 밤 경총 등 경제5단체의 집중적인 로비를 고비로 회기내 처리로 급선회한 것'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양당이 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 법안에 대해 이면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25일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파업을 조직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각 단위노조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 파업을 성사하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내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3일 오전부터 양당 지도부를 만나 "비정규 개악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함은 물론 모든 노정·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관 등 50여명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실에 집결해 소위 개회를 실력 저지했으며, 환경노동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심사를 거친 법안을 처리한 뒤 6시께 정회에 들어갔으며, 8시에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차남호 chanh@nodong.org
<b>[2신 17:00] 국회 밖 결의대회, 국회 안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b>
오후 2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노조 탄압분쇄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사진1]
현재 여의도 국회 앞에는 정치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환노위 소식을 예의주시하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저녁식사 후 6시에 다시 모여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 안에서는 일단 환경법안심사를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3명, 서비스연맹 위원장, 인천본부장,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중집 8명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비정규법안 환노위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후 상황실에서 국회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 국회 앞 투쟁을 계속 하기로 했다.
<b><1신 12:00> 오늘 법안소위를 통해 강행처리 방침, 한나라당도 기존입장 번복</b>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확실했던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여당의 강행처리와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 번복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현실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늘(23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오늘 환노위에서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해 비정규입법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17일 오전의 비공개 원내대표 회담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적극적으로 저지한다고 한적은 없다'며 일단 논의에 참여한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서 여당강행처리가 현실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의 상임위통과저지를 위해서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열고 상임위 통과 결사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나라당에게는 기존합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2]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부터 비정규개악안 입법저지를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긴급투쟁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고 여러대응방침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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