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서비스 중심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전체임금노동자의 절반수준에 이른 비정규직.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만 20%. 그리고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는 장시간노동-산업재해-소득불평 지표. 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특히 연간 2천111시간에 달하는 OECD 최장노동시간을 바꾸자며 ‘실노동시간 단축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사회전반의 장시간 노동 개선과 함께 영세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향후 5년인 2017년까지 연 노동시간을 1천8백 시간으로 줄이고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김미정 정책국장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그것이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산업부분 일자리는 이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공공ㆍ사회서비스 중심의 좋은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한국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14.7%(OECD 평균 21.5%)에 불과하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비중은 3.6%로 사회복지가 부족하다는 미국(사회서비스업 26.3%, 보건 및 사회복지업 12.5%) 보다 한참 낮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면서 더 줄었다. 이에 김 국장은 “프랑스 35시간 노동시간단축법처럼 명확한 제도적 장치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여성ㆍ중소영세ㆍ이주ㆍ장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의 열악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근로빈공층 확대를 막아내는 것도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다.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2월 27일 3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등 4대 과제를 뼈대로 한 요구안과 전 조합원 파업성사를 위한 세부 일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위해 6월말 7월초에 금속노조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역시 투쟁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감축된 공공부문 인력 충원 △보육, 간병, 노인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학교·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여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투쟁도 준비 중이다. 서비스 연맹의 경우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유통산업 노동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 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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