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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화물연대본부 공동투쟁본부 결성유류세폐지, 특고노동자성·산재보험 전면적용 촉구 공동총파업 예고

▲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노조.화물연대 공동투쟁본부 결성 및 향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지도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생존권 벼랑 끝에 선 화물운송·건설노동자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공동요구를 내걸고 시기집중 공동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투본 결성을 선포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시기집중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에는 화물연대본부 전국 15개지부 지부장들과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16개지부 지부장들이 참석해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두 조직은 유류세 폐지 및 기름값 인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공동요구로 내걸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시장논리와 산업정책 잣대를 갖고 미뤄온 유가문제가 노동자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는 법제화던 투쟁으로던 극복돼야 할 현안”이라면서 “화물-건설노동자들 생존권 문제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서 두 조직이 공투본을 결성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4년 간 민생을 도외시한 채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하며 재벌 배불리기에만 골몰한 결과 노동자들은 종일 전국을 누비며 수송에 매달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는 공동총파업을 통해 생존권을 사수하고 기름값을 인하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200만 건설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체불사태가 밥 먹듯 일어나 건설노동자들 가정이 파탄나고, 정부가 수급조절조차 방관한 결과 4대강 공사현장을 끝내고 쏟아져나온 불법 화물자동차들로 인해 건설기계 면허를 가진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노조.화물연대 공동투쟁본부 결성 및 향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어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장이 각 조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과 요구안을 설명했다.

김달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화물연대는 2002년 7월 출범 후 총파업을 하지 않은 해가 없다시피 할 만큼 치열하게 싸웠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현안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등을 관철시키고 악순환 고리를 끊는 끝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병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고 말 못하는 현실 속에서 건설현장에서는 부실공사와 체불이 만연하고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못받아 노숙자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자기 차량에서 목을 매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공동총파업을 통해 공공운수현장과 건설현장을 마비시켜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못박았다.

김달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과 권혁병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포함한 시기집중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전하고 “공투본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한다면 예고 없이 총파업을 포함한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벌여 대한민국 물류와 건설현장을 멈출 것이며 물류대란과 건설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유류세 폐지·기름값 인하 △ILO권고대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산재보험 전면적용 위해 관련법 개정 △화물운송-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특단 대책 마련·각종 현안 해결 위한 자본단체-자본과의 교섭 마련을 촉구했다. 또 관련 자본단체와 자본에 대해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임할 것, 각 정당에 대해서는 화물운송-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99% 국민이 사상 유례없는 기름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SK에너지는 2011년 1조2,300억, GS칼텍스 2조, S-OIL 1조6,000억, 현대오일뱅크 6,174억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겼고 임원들 임금은 2배 이상 인상됐다”고 말하고 “대기업에 수혜를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아픔을 주는 정부의 불공정성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점점 더 극대화대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화물연대본부와 건설기계분과는 “2008년 국제유가보다 국내유가가 높은 이유는 과도한 세금과 탄력세율 인상, 고환율정책 유지 때문인데도 정부는 국제유가 탓만 하며 세금 거두기와 정유사 등 재벌 이익 챙겨주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획기적으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세 폐지, 환율 인하, 정유사 독과점 구조 개혁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화물 공투본은 “자신의 절박한 요구를 주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박탈당함으로써 벼랑 끝으로 내몰린 화물운송-건설 노동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폭발 직전의 상태”라고 말하고 “지난 3월30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한국 건설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를 직접 거명하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권고를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건설·화물 공동투쟁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총단결 총투쟁으로 총파업투쟁 승리하자!”고 외치며 건설기계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건설노조 구체적 요구는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표준품셈 의거 표준(적정) 건설기계 임대료 책정, 건설기계 보험료 인하 및 제도개선, 건설기계 리콜제도 전면 시행, 화물로 등록된 덤프규제, 건설기계노동자 4대 보험 및 퇴직금 전면 적용 등이다.

또 화물연대본부는 운송료 인상, 표준운임제 도입, 도로비 인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법 개정, 화물관련 악법 조항 삭제, 화물운송노동자 권리확대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김달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노조.화물연대 공동투쟁본부 결성 및 향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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