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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KTX 민영화정책 폐기하라!”‘KTX 민영화 반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행동’ 예고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 KTX민영화 폐기,철도 공공성 강화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가 ‘KTX 민영화 반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행동’을 제안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철도와 지하철 역사, 청와대, 새누리당, 국토해양부, 정부종합청사,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KTX 일부 구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61%가 반대하고, 29.7%가 찬성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여론조작 지침을 비롯해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에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 주례보고(21일)에서도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19대 국회를 잘 설득해 달라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추진은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면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KTX 민영화저지 대책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에 대해 KTX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철도산업 공공적 발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KTX민영화, 쌍용차, 영리병원 문제가 모두 똑같은 패턴, 즉 회계조작으로 적자를 부풀리거나 민영화 관련 조작보고서를 만들어 그것을 근거로 매각하거나 불법 정리해고를 일삼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 큰 문제인 노동 배제, 사회공공성 훼손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기회에 민영화 논란에 일침을 가하고 폐기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한웅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수서발 KTX 뿐만 아니라 여객, 화물, 선로까지 전체 철도를 갈갈이 찢어 민영화하려 한다”고 말하고 “범대위는 민영화를 기필코 막아내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명박정권은 초지일관 강자에게는 한없이 나약하고 섬겨야 할 국민에 대해서는 폭압적이었다”면서 “2008년 온 국민이 나서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외칠 때 각종 거짓말로 안전하다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하고 검열을 중단한다고 해놓고 실제 발생하자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규탄하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투쟁과 민주노총 8월 총파업투쟁으로 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KTX 민영화 정책 폐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국민의 철도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려는 국토부 전횡을 규탄하는 한편 권도엽 국토부 장관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는 이제 그만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며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KTX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철도공공성 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익 위원장은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재벌기업 이익 창출을 위한 정부 부처가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 마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KTX 민영화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 경실련이 23일 발표한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국민은 수서발 KTX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KTX 일부 구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61.0%가 반대하고, 27.9%가 찬성했다. 정부의 ‘KTX 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51.7%가 ’민영화‘라고 답변했고, 33.3%만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운행되는 철도노선 중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발 KTX 고속철도를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하는 것에 대해 81.3%가 ‘민간기업주는 특혜’라고 보는 반면 12.0%만 ‘특혜가 아니’라고 답했다.

국토해양부가 여론 조작 지침을 비롯해 대대적 홍보를 진행했지만 국민은 KTX 민영화 본질을 간파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대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 91.2%가 수서발 KTX 민영화 관련해 ‘철도발전 비전과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후 국민 동의 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4.4%만이 ‘지금이 민영화 마지막 기회이므로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 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양성윤 부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양한웅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함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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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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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투스 2012-05-30 18:16:50

    KTX 서비스질에 대해서는 코레일 노조가 누구보다 잘 알것으로 생각한다. 고장이 나도 연착해도 시스템 오류가 나도 당하는 쪽은 언제나 국민들이다. 이런 서비스가 못마땅해도 참고 견디어야 하는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이든 아니든 선택할 수 있는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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