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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추진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제정 중단하라”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 인천송도국제병원·경제자유구역영리병원 추진 강력 규탄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인천 송도국제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각 단체 대표자와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리병원 도입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후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병원설립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화 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미 인천, 부산, 대구경북 등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강원, 경기, 전남, 충북도 추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심사 중인 만큼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의료민영화 계획과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할 것,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본분을 지켜 영리병원 참여를 중단할 것,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영리병원 추진 철회와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은 곧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제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으며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싸고, 의료의 질이 낮으며, 고용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전하고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며 결국 건강보험제도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연구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을 편중시켜 약 50여 개 지역병원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설립에 3,000억 원을 대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자금 환수 방안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채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내주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 부산, 대구․경북 등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강원, 경기, 전남, 충북지역 추가지정을 심사 중이다.

게다가 대한병원협회는 외국병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내병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한미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일단 허용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파탄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삼성과, 국민을 속이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는 당장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걸고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은에 대해서도 모호한 행보를 그만두고 당장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총선 직후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와 지식경제위에서 세 차례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법안통과가 아닌 시행령개정으로라도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판단이다. 관련 단체들은 의료정책 근본적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 입법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해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국내자본이 참여한 영리법인이 설립해,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둔갑했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단체들이 우려한 것들이 모두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천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된 ISIH컨소시엄 다이와증권과 삼성은 국민 건강보다 이윤에 훨씬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다. 일본 다이와증권은 의료와 전혀 관련 없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투자은행이다.

또 삼성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최근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내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 2011년 이른바 ‘의료사업일류화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에도 뛰어들었다. 그 일환으로 송도 바이오메디컬 단지 내에 제조 공장과 연구·개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ISIH컨소시엄에 참여 중이다. 시민사회는 송도국제병원은 삼성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시발점일 뿐 아니라 삼성이 주도하는 의료 전반 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 열어 서울대병원이 영리병원운영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분회는 “서울대병원이 송도병원뿐만 아니라 어떤 영리병원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육, 훈련,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도입반대 기자회견 진행순서>

1. 여는 말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2. 투쟁발언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3. 전문가 발언
- 임준 가천의대 교수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4. 연대발언
-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 이영익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표균 사회보험지부 비대위원장
- 김정배 일산병원노동조합 위원장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수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6. 퍼포먼스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및 각 단체 대표자.

편집국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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