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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KTX 민영화 하지마! 영리병원 도입 어림없다!철도노조·보건의료노조, 30일 국회·보건복지부 앞 노숙농성 돌입

이명박정부의 민생파탄 정책 결정판인 언론장악과 KTX 민영화,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직후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공공성을 말살하고 서민의 삶을 파탄낼 온갖 나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노동자들은 지난 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희망캠프를 시작해 낙하산사장 퇴출과 언론장악 청문회 실시 등을 촉구해 왔으며 29일에는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현석 KBS본부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30일 각각 KTX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거점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30~31일 국회 앞 KTX 민영화 저지 노숙 진행

정부 부처 정례회의에서도 KTX 민영화에 대한 국회논의 등이 제기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은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주최한 토론회 참석을 약속했다가 번복하는 이중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이명박 정부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이미 확인됐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은 재벌특혜에도 불구하고 철도 산업 공공적 발전을 붕괴시킬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지가 분명하다.

철도노조는 이런 국민 여론과 함께 19대 국회의원 시작일인 3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앞(여의도 아시아원 빌딩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을 진행함으로써 KTX 민영화를 선두에서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철도노조 중앙과 지역본부 간부, 지부장 등 200여 명은 KTX 민영화 반대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이 문제 관련 국회 결단(6월5일 국회 개원)을 촉구하며 KTX 민영화 저지 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이번 노숙농성은 철도노동자들이 결의를 모으는 결의대회, 촛불문화제, 대국민 선전전,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언론노동자들과의 연대 등으로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 30~6월8일 보건복지부 앞 영리병원 도입저지 노숙농성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앞에서 아흐레 동안 농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공포할 계획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천 송도부터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강행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반대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를 위해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 면담,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보건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기만적 방식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국민 건강권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노조는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병원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압살하게 될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30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을 뒤덮는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보건복지부 면담과 1차 의견서 전달에 이어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반대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갖는다. 또 농성에 돌입해 7일까지 매일 중식선전전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며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는 보건복지부 앞을 거점으로 집회, 농성, 촛불문화제, 대시민 홍보, 1인시위, 의견서 받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구체적 사업계획을 선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시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반대 운동 일환으로 인천지역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6월 14일 송도영리병원 토론회에 이어 19일 인천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임기 말을 불과 수 개월 남겨둔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패악질을 저지해 국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랑스러운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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