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6.28경고파업, 101차 ILO 총회 참가결과, 새로운정치세력화 특위 구성과 정치방침 등을 설명했다. ⓒ윤성희

김영훈 위원장이 6.28 경고파업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6월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경고파업 계획을 설명했다. 위원장은 또 ILO총회 참가 결과를 전하고, 통합진보당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새정치특위 구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에서 6월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경고파업, 8월28일로 잠정계획된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101차 ILO총회 참석보고, 조선동아가 한국정부 고용정책 모범사례 운운한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 민주노총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특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올해는 87년 6월 항쟁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총대선이 겹쳐 새로운 체제를 여는 해”라면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7,8,9 대투쟁의 역사를 복원해야 하며, 현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가 789대투쟁 주역들이 역사와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6월 말을 시작하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민중복지사회를 만들고, 때아닌 종북논란으로 남북대결을 획책하는 정책에 맞서 평화와 통일조국을 만드는 투쟁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훈 위원장은“우리는 민주노총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7,8,9 대투쟁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성희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 본질적 문제인 사회양극화 원인은 비정규직문제,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임금격차, 구체적으로는 잘못된 노조법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전면적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노조 조직률이 7% 미만으로 떨어진 것을 두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민주노총 정치파업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14만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를 안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순간 집단 해고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반박했다.

“노조 설립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과 ILO 핵심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위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조직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닌 심각한 불균형”이라면서 “노조법을 전면재개정해서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ILO총회에 참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01차 ILO총회에서 13년 간 ILO를 이끈 소마비자 총장이 퇴임하고, ILO 100년 역사상 최초로 각료 아닌 노동출신 가이라이더 사무총장이 새로 선출됐다”고 말한 위원장은 “96~97년 노조법 개악 날치기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때 방한해서 한국정부의 추방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서 한국 상황을 잘 알고 민주노총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새 수장이 선출됐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또 “ILO총회에서 ILO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호를 내걸었고, 협약비준과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했다”고 말하고 “동아일보는 ILO가 마치 한국정부 고용정책을 극찬하고 모범사례로 평가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왜곡된 것이며 절차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ILO 측도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관련 민주노총 입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중집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스스로 자정하고 새롭게 거듭나 국민과 조합원 눈높이에 맞게 혁신할 때까지 조건부로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도 주요 책임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평가하고 민주노총 내 특위 구성을 결의했으며 이미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는 그동안의 위탁정치, 진보정당을 통한 대리정치를 뛰어넘어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고 선거 때과 돈과 몸을 대는 일회적 정치활동이 아닌 노동조합 골간사업으로서 조합원을 교육하고 조합원이 진보정치의 주인이 되게 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략화”라고 위원장은 밝혔다.

민주노총이 발간한 통일교과서에 대한 조선일보 왜곡보도와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위원장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은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내용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그 교재는 말 그대로 기존에 나온 다양한 주장들을 집합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그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북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주장도 실려 있는데 마치 큰 특종이라도 되는 양 보도하고, 검찰까지 때맞춰 수사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탄압”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총연맹 김장호 정책기획실장, 류미경 국제부장, 양성윤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6.28경고파업, 101차 ILO 총회 참가결과, 새로운정치세력화 특위 구성과 정치방침 등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파업조합원 3만 명이 상경해 국회 앞에 집결한 가운데 8월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고,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등 요구안을 선포하는 대국회 경고파업투쟁을 벌인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민주노총 5대 현안을 촉구하고 산별연맹별 경고파업을 선포하는 사전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101차 ILO총회에 참가해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역할을 촉구했으며, ILO 최저임금 협약 131호 위반으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이번 총회에서 노동부가 ILO 권위를 악용해 언론을 조작한 사례가 확인됐고 한국정부는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했다.

한국 정부가 동아일보 등 기자 3명을 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거짓 보고해 비공개 회의에 대동했고, 동아일보는 ‘ILO가 한국 고용정책이 위기극복 모범사례라며 보고서로 세계에 소개했다’는 왜곡된 내용을 7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기사를 확인한 ILO 측 보도담당자(이야나툴 이슬람 고용정책국 과장)는 충격적 사실왜곡이라며 분노했고 민주노총을 만나 사실관계 전반을 해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 행위가 명백한 왜곡보도이며 정부홍보를 위한 여론조작 행위라고 인식, 이 문제를 한국 언론에 전달해 달라고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치방침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새정치특위는 기존 정치위 대신 총선평가와 대선방침 등을 수립할 것이며, 조직 전반을 가동해 과거 노동정치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토론을 진행해 새로운 노동정치 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